[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제주 진보단체 공동 정책 협약식


일시 : 2022년 2월 27일(일) 11:30
장소 : 민주노총 제주본부


4.3영령들을 찾아뵙고, 74년 된 통한의 역사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4.3 항쟁으로 정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보상도 배상으로 바꾸고 또 여러 가지 행불자 라든지 신원을 확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제는 제주도가 새로운, 제주도민의 삶을,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제주도의 시민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와 농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0대 정책 제안을 주셨는데,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제1호 공약으로 신노동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53년도에 만들어진 현행 노동법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또 플랫폼 노동자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 특히 농업노동자까지 포함해서 노동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해서 소득을 버는 그런 분들에게는 동등한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구요, 국가일자리책임제와 또 기후위기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있을 고용불안에 대비해서 국가가 일자리 전환까지 책임지는 그런 전략으로 기후위기 극복에 임해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그게 저의 핵심전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후위기 상황에서 가장 지금 위기를 느껴야 하는 부분이 저는 식량문제라고 생각해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식량위기가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농업이 생태농업으로 전환돼야 되고, 식량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의 공약에도 식량주권위원회를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여 나가겠다 특히 지금 현재 곡물자급률이 22% 밖에 안되는데 빠른 속도로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농업인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 녹색미래산업의 주역이 될 농어민들에게 준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해서 월 30만 원 농민기본소득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농업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재정지원도 제가 약속을 한 바가 있구요. 특히 어디에도 법적 지위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 농민들의 지위의 문제를 비롯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정책은 저의 공약하고 전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2공항 전면 백지화 관련해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제2공항 백지화냐 강행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윤석열 후보는 지금 도민들의 백지화 결정을 뒤엎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상황을 봐가면서 어느 쪽이 표가 되나 지금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도의 미래와 제주도민의 삶은 도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그것을 존중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올해 걸쳐서 다섯 차례 제주를 방문했는데, 도민의 자주적 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주 내려 왔는데, 저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제2공항 전면 백지화의 제주도민의 뜻을 바로 수용을 해서, 또 쓸데 없이 지금 예산 낭비해가면서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 하는거 다 중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에 관광서비스산업 노동자 고용보장으로 칼호텔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관광이나 여행 업종은 배제돼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중요한 산업기반인데, 여행업 또 관광업종이 손실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당이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고요, 특히 제주도가 대표적인 관광도시이고 관광업이 주업이라는 측면에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호텔을 일방적으로 없앤다든지, 통폐합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제주도민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칼호텔 측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국제자유도시 폐기를 했는데, 사실 제주도의 특별자치도로서의 방향을 다져나가는데 이 국제자유도시가 역행해온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2공항 백지화를 도민의 뜻으로 결정한 것도, 이제는 과잉관광 시대가 아니라 적정관광으로 해서 제주다움을 지키는 것이 제주의 미래고, 경쟁력이라는 도민의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저희 정의당이 바라보는 시각과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난개발 그 다음에 과다한 어떤 관광산업 등 이런걸 통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우리 제주도의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이 국제자유도시가 기능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가 제도적인 폐기를 말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제주도가 제주다움을 잃어버리는 그런 난개발 과정으로 온 것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이 제주도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희 당은 제주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환경수도로서 위상을 제대로 득하고, 그러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의회 구성권을 법안 개정안으로 낼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리병원이 필요한게 아니라 지금 제주에는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합니다. 공공의료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CPTPP 가입 추진 중단 이게 이제 저희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말하자면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협약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은 농업을 후진산업으로 규정하고, 제조업을 위해서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게 여러 국제조약에서 반영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자주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CPTPP 가입은 저희로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 10대 전략의 내용에 대해서 큰 기조와 문제의식은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제주도의 다수 주민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의 의견이라는 점을 존중하고, 저희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뜻을 받아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7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