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기억 공간 방문 및 생명과 안전의 철도-도시철도산업 정책 협약식 인사말

일시: 2022년 2월 26일(토) 10:30
장소: 대구 중앙로역


먼저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 참사로 돌아가신 192분의 명복을 빕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지 지금 19년 됐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여기 추모제가 있었겠지만, 여기에는 참여 못 했지만 저는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합동 추모제에 함께 하면서 우리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와서 우리 유가족들을 뵈려니까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렇게 가족과 친구를 잃은 분들의 가슴에 뚫린 구멍은 메꿔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슬픔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참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고 이 아픔이 얼마나 크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대구시민 한 분 한 분이 다 기억하고 또 점검하고 그리고 재촉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늘 이런 참사를 기억하는 일이 곧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구시를 비롯한 행정당국에서는 지금 추모 사업도 못 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유가족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무조건 덮고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이런 태도는 아까 우리 대표께서 또 다른 범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단지 범죄를 넘어서서 공공의 책임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 참사에 대해서 낱낱이 기억하고 그 해결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정의당의 의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님도 오셨고 또 특히 우리 지하철 출신인 이은주 의원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또 국가재정을 통할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우리 장혜영 의원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문제 인식 또 우리 부모님들의 통한을 저희가 오늘 가슴에 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구 참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월호 참사도 겪었고 또 얼마 전에 광주의 연이은 참사를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일하러 나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1년에 2천 명이나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12위 경제 선진국인데 이렇게 일하러 나갔다가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불타 죽고 하루가 멀다하고, 이런 나라가 과연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나라가 과연 선진국인가? 이 질문에 분명히 응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동안에는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효율성을 높이려니까 투자 안 하고, 그리고 사람 자르고, 안전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안전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할 생각하지 않고 책임강화만 외쳐서 결국은 노동자들에게 이중 삼중 책임만 떠넘기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까 우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공공 철도, 공공 교통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가 매우 미흡합니다. 알아서 하라는 것이니까, 특히나 코로나 시기에 그 어느 분야보다도 지하철 분야의 적자가 누적 적자가 매우 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우리 당의 의원들이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노후 차량도 바꾸고 또 인력도 충원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추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와 정의당이 애쓰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부산지하철 승무 본부장님께서 멀리 이곳까지 오셔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철도 운전실에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하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전실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철도 안전과 시민 안전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2020년 11월에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기록장치는 동력차 전방으로만 한정하고 운행 정보 기록 장치가 영상기록장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철도 승무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고도 얼마든지 안전에 대한 그런 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심상정 정부가 만들어지면 통제와 처벌이 아닌 원인 규명과 안전 대책 중심의 철도 안전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철도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철도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시설 교체와 유지보수를 강화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그것을 제1의 국정과제로 삼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후위기와 코로나 국면에서 철도와 도시철도의 역할은 막대합니다. 자동차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수송량이 높아서 환경보호에도 적합한 철도 이용을 더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이 기후위기극복을 위한 그린모빌리티,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유공자들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서도 온전한 재정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생색은 다 중앙정부가 내고 돈은 다 지하철에서 담당해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 서비스는 영리 목적의 활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재정도 책임지도록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한 도시철도 산업 정책 협약을 체결하게 돼서 기쁘고 또 어깨가 무겁습니다. 특히 19년전 이 대구지하철 참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유가족들의 통한을 오늘 접하게 된 것도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당도 수많은 여러 현안들 속에서 우리 대구지하철 참사 추모 사업을 비롯한 재발 방지를 위한 이 중차대한 과제도 정의당의 주요한 목록에 올려놓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유가족께 송구한 마음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 한 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6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