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경기 집중 유세
일시 : 2022년 2월 23일 (수) 18:30
장소 : 부천역 남부광장
퇴근길을 재촉하시는 시민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호 3번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날씨가 춥습니다. 오미크론이 지금 17만 명이 넘어섰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 단단히 옷 챙겨 입으시고 오미크론 걸리지 마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심기일전해서 코로나 완전히 물리치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요즘 대통령 후보들 tv 토론 보고 계세요? 제가 오늘도 수도권에 유세를 많이 다녔는데 다 우리 시민들께서 심상정 참 속시원하게 말 잘한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줬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엊그저께 토론 마지막 마무리 발언 1분을 장애인 지하철 투쟁에 할애를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동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철 투쟁을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해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부천 시민들 중에서도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어려움을 함께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의 진정성을 받아주셔서 장애인들이 지하철 출근 시위를 오늘 중단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 그 엄동설한에 위험한 지하철 투쟁을 한 것은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권 정부가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니까 설 이후에 무려 21일을 매일 아침 출근 투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장애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삶의 문제를 외면한 정부와 정치권에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후보들이 그 몇 푼 안 되는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보해 달라’고 하면서 시위를 중단했는데요.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 시위를 하게 됐는지, 우리 부천 시민들과 함께 간단하게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리 비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이 광역 통합 서비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이동 콜택시가 지자체 행정구역 안에 멈춰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서울시 밖으로 경기도에 가려면 다시 또 신청을 하고 기다려야 되고. 요금 체계도 서울 다르고 경기 다르고 주행 시간도 다르고 그렇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인 한 분이 저기 용인에서 화성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에 가려고 가다가 결국은 가보지 못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비장애인 수도권 통합 서비스한 지가 꽤 됐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먼저 광역 서비스를 통합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인데 장애인들 목소리 작다고 정부가 21년 동안 외면해 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것은 국가가 분명한 차별이고 그리고 직무유기란 말이죠. 그 장애인들이 이동을 할 수 있어야 가서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삶을 영위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권한도 권리도 정의당이 말하지 않으면 그 어떤 큰 당에서도 그 어떤 정부도 해결해 주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우리 장애인들 보기가 죄송하고 송구스러워서 오늘 그 자리에 같이 갔었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노동권, 주도권을 보장하는 것이 꼭 장애인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모든 시민들의 안전망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 이렇게 장애인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후보 있습니까, 여러분. 저 심상정과 정의당. 이제 대한민국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만큼 지난 70년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오직 성장, 성장으로 내달려 왔지 않습니까, 우리. 그 시간은 우리 시민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희생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정치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 심상정은 경제지표만 세계 10위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삶이, 우리 청년들의 삶이 우리 여성들의 삶이, 세계 시민 선진국인 삶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국회에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35조, 50조 서로 호가 경쟁하듯이 그렇게 소상공인 위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절반으로 용두사미 됐어요. 여당은 기재부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이렇게 2년 동안 책임 공방만 하다가 결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벼랑 끝으로 내몬 겁니다.
이제는 거대 양당 이렇게 약속만 남발하는 이런 책임 전가 퍼포먼스에 우리 국민들이 신물 납니다. 손실 보상은 정부의 통제 방역을 따랐기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영업자들의 권리입니다. 정부가 돈이 있다고 더 주고 돈이 없다고 덜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토지 수용할 때도 강제 수용을 하지만 다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통제 방역에 따른 손실은 100% 보상한다. 모든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법의 손실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2년 전 9월에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대정부 연설하면서 제대로 된 손실보상 특별법 만들자 이렇게 제안하고 법안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서도 좋은 법안 다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집권여당이 이 법을 용두사미법, 누더기법으로 만들어 놓고 때만 되면 언제 줄 거냐 얼마씩 줄 거냐,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이런 거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 심상정에게 힘 좀 몰아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손실보상법 제대로 개정해서 더 이상 정부 탓하고, 여당 야당 삿바 싸움하지 않고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꼭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손실 보상 논쟁 하면서 많은 부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지난 2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채만 240조가 늘었습니다. 저는 이 2년 동안 코로나 시기에 생긴 부채만큼은 이자만이라도 탕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대 금융권이 지난 1년 동안 번 돈이 순이익만 14조 5천. 최고로 벌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걸 자영업자 소상공인 빚져서 그 빚으로 번 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맨날 어려운 사람들 노동자들에게만 고통 분담 요구하지 말고 정부가 정말 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떼돈 버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자영업자 빚 때문에 그만한 이득을 얻었으면 정부가 나서서 자영업자 최소한 이자 탕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상생기금 조성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급한 거는 뭐냐 그중에 140조는 이번 3월이 만기입니다. 우리 자영업자들 지금 만기 돈 갚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경기 회복돼도 이분들 원상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빨리 빨리 금융채무 기간 연장해 주고, 이자 상환 유예해주고, 장기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특별 트랙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대통령 후보들에게 그걸 제안했습니다. 또 도저히 파산 위기에 몰려서 빨리 채무조정하고 싶다. 좀 털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채무자가 원할 경우에는 채권 조정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특별 트랙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2년 동안 고통 받은 분들 정부가 챙기고 돈 많이 번 사람들 고통 분담 좀 더 받아서 이렇게 해서 코로나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영업자 손실 보상 얘기 많이 하지만 자영업자 직접 통제 방역에 해당하는 업종 이외에도 간접 피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장 문 닫으면 거기 극장에 설치하는 조명 업체, 음향 업체 이런 데 다 진짜 손 놓고 어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이런 데는 돈 10원 한 장 이런 간접 피해 업체에는 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손실, 취업 손실 그리고 기회 손실, 진짜 지난 2년 동안 그 사회에 나온 사람들은 잃어버린 2년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년들 또 생계 하려고 햇살론 유스라고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졌습니다. 그리고 국가장학재단에 꼬박꼬박 비대면 수업하는데도 등록금 내야 되니까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에도 지금 빚더미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청년들은 코로나 피해자로 호명도 안 됩니다. 10원 한 장 보상되는 분도 없어요. 이렇게 비대면 환경에서 공부한 수업하는 이런 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재단에서 용자 받은 대출 절반이라도 탕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햇살론 유스에서 대출 받은 거 이자라도 제대로 탕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코로나 국면에서 국가가 돌보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가운데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가난의 수렁으로 빠지는 시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청년들 그리고 노인들, 여성들 이런 시민들이 빨리 코로나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재난 시기에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할 때 뉴딜로 극복했지 않습니까. 고통 분담에 대한 새로운 규칙도 만들고 그래서 좀 더 부유하고 코로나 국면에서도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그분들은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도움도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세금 똑바로 걷고 또 고통 분담 더 요구해서, 이렇게 가난으로 내몰리는 시민들 코로나 피해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심상정이 확실하게 고통 분담 제대로 규칙 만들어서 정말 음지에서 드러나지도 않게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음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잡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폭등했습니까. 서울은 평균 12억입니다. 아마 부천도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폭등 때문에 44% 집 없는 서민들 이제는 내 집 마련 꿈 날아갔습니다. 우리 청년들 200, 3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래서 평생 집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니까 전월세 따라 올라갔어요. 서울에 대학 다니느라고 올라와 있는 청년들 그 단칸방 창문 하나 변변히 없는 월세 집에 60만 원 70만 원씩 냅니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절망을 안겨다 주고도 지금 거대 양당 후보들 뭐라고 하고 다닙니까.
이재명 후보님 뭐라고 해요. 집값 올라서 세금 폭등하니까 부동산 세금 조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또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는 20억 갖고 있다고 갑부냐, 정부 세금으로 뺏어간다.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에 95만 명, 2%밖에 되지 않는 종부세 깎아주는데 양당 후보가 혈안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44% 집 없는 서민 60, 70만 원씩 내는 청년들의 그 고통과 아픔은 대변하지 않고 집 부자들, 2% 집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분 대통령 만들어서 부동산 투기 잡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엊그저께 토론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도 종부세 폭탄이라고 없앤다고 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 얼마내나 찾아봤어요. 제가 스토커 한 거 아닙니다. 선관위원에 보고한 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초동의 62평 아파트 30억짜리 시가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통장에 현금이 50억 있으세요. 이런 분이 종부세 얼마 냈나 보니까 92억이 아니고 92만원 냈어요. 30억짜리 살면서 1년에 92만 원 내는 거 이거 폭탄입니까, 여러분. 부자들 이렇게 다 세금 깎아주고 그러면은 이 코로나 극복하고 기후 위기 극복하고 불평등 극복하고 장애인들 이동 것도 보장해줘야 되고 돈 써야 될 때가 엄청 많은데 그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서민들의 삶 불평등 다 외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세금 똑바로 걷어서 김영삼 정부 때 실시했던 토지초과이득세 그거 다시 도입하고, 종부세는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수준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개발 이익은 확실하게 환수해서 다시는 대장동 사업처럼 민간 투기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이 돌아갈 수 없도록, 그런 시대를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금 똑바로 걷어서 44% 집 없는 서민들이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살 수 있도록 화려하고 사치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20, 30년 치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질 좋은 공공 자가주택 공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보증금 제로 공공주택 공급해서 직장도 다니기 전에 60, 70만 원씩 월세 내면서 부채, 빚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 주거 안심주택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돈 100만 원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10만 원 구할 수도 없어요. 이런 분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주거수당 지금 현재에서 두 배로 늘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도 부모와 독립해서 사는 청년들에게는 주거급여를 지급해서 정말 집 걱정 없고 월세 걱정 없는 대한민국 최우선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도 선진국다운 시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라는 부자인데 시민들은 불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1위인 나라가 원래 미국이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1위를 추월했습니다. 부동산 자산 격차는 농지개혁 이후에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에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1위 선진국인데 대한민국 자살률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 1위예요. 남녀 임금 격차 1위에요. 중대재해 장시간 노동 최고 수준이에요. 전 세계에서 출생률 최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매일 tv 보시지만은 일하러 나갔다가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불타 죽고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과연 선진국입니까. 이렇게 청년들 미래에 빼앗고 지역을 전부 소멸 위기로 내모는 극단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방치하는 나라도 민주 국가입니까. 이렇게 아이 낳아서 키우기 어려운 나라에도 미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대통령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보릿고개 넘어서,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잘 살기 위해서 오직 성장, 성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70년은 우리 국민들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이 된 만큼 이제는 우리 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성장, 성장을 외치고 파이만 키우면 다 해결된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말고. 왜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가 세계 10위 선진국 됐는데 불평등 세계에서 최고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어려운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게 대한민국인데 또 경제 대통령을 외치는 거 그거 대한민국 10% 대통령이에요. 이제는 시민의 삶을 생각하는 이제 복지 대통령 나올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바꿔야 합니다. 35년 동안 양당 다 몰아주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5년 내내 진흙탕 정치만 보시게 될 거예요. 국민의 삶은 더 나빠질 거예요. 국격도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뽑았던 대로 두 당 중에 어떤 한 사람 덜 나쁜 대통령 뽑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국의 유세를 다녀보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대통령 선거에서 기대보다 걱정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그 막강한 권력을 사익 추구에 한 톨이라도 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당 후보, 그 가족들 얼마나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가도 사법적인 검증도 거부하고, 요즘에 어제 오늘 계속 녹취록 김만배 그 범죄자 녹취록에 의존해서 찔끔찔끔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재명 게이트다, 한쪽에서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두 후보에게 말씀드립니다. 특검 받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찔끔찔끔 공개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 그 녹취록 다 공개하세요. 이재명 게이트 윤석열 게이트 떠들지 말고 검찰 게이트부터 통과하세요.
우리 국민들께서 저한테 다 그러십니다. 저 심상정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옵니다. 제 남편 이승배 씨 어디 가셨어요. 이승배 씨. 저와 제 남편 진짜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민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깨끗하고 대통령 감은 심상정 밖에 없는데 당이 잡아서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릴게요. 지난 35년 동안 양당의 국회의석 얼마나 많이 몰아주셨습니까. 민주당 180석, 국민의힘 지금 100석 이상 몰아줬는데, 나라다운 나라 만들고 내 삶 바꾸는 정치 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도 만들어 드리고, 지방 권력도 다 몰아주고 180석까지 만들어줬는데 그거 다 어다 썼습니까. 그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썼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하고 정쟁하는데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석이 작아도 20년 동안 소신 지켜오고 기득권에 의지해 본 적 없고 재벌 눈치 본 적 없는 심상정입니다. 이런 사람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국민들의 뜻이 그러면 바로 이로써 정계 개편 다 됩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심상정 마음 놓고 찍으시면 돼요, 여러분.
부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자신의 개성과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다원적인 민주주의 이뤄내겠습니다. 기득권에 맞서서 정말 우리 일하는 직장인들 노동자들 땀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는 사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35년 양당 정치 끝내고 이제는 우리 이름 없는 시민들의 삶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다당제 민주주의 심상정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주 4일제 복지국가, 대한민국 최초의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심상정,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2월 23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
일시 : 2022년 2월 23일 (수) 18:30
장소 : 부천역 남부광장
퇴근길을 재촉하시는 시민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호 3번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날씨가 춥습니다. 오미크론이 지금 17만 명이 넘어섰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 단단히 옷 챙겨 입으시고 오미크론 걸리지 마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심기일전해서 코로나 완전히 물리치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요즘 대통령 후보들 tv 토론 보고 계세요? 제가 오늘도 수도권에 유세를 많이 다녔는데 다 우리 시민들께서 심상정 참 속시원하게 말 잘한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줬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엊그저께 토론 마지막 마무리 발언 1분을 장애인 지하철 투쟁에 할애를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동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철 투쟁을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해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부천 시민들 중에서도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어려움을 함께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의 진정성을 받아주셔서 장애인들이 지하철 출근 시위를 오늘 중단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 그 엄동설한에 위험한 지하철 투쟁을 한 것은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권 정부가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니까 설 이후에 무려 21일을 매일 아침 출근 투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장애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삶의 문제를 외면한 정부와 정치권에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후보들이 그 몇 푼 안 되는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보해 달라’고 하면서 시위를 중단했는데요.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 시위를 하게 됐는지, 우리 부천 시민들과 함께 간단하게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리 비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이 광역 통합 서비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이동 콜택시가 지자체 행정구역 안에 멈춰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서울시 밖으로 경기도에 가려면 다시 또 신청을 하고 기다려야 되고. 요금 체계도 서울 다르고 경기 다르고 주행 시간도 다르고 그렇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인 한 분이 저기 용인에서 화성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에 가려고 가다가 결국은 가보지 못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비장애인 수도권 통합 서비스한 지가 꽤 됐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먼저 광역 서비스를 통합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인데 장애인들 목소리 작다고 정부가 21년 동안 외면해 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것은 국가가 분명한 차별이고 그리고 직무유기란 말이죠. 그 장애인들이 이동을 할 수 있어야 가서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삶을 영위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권한도 권리도 정의당이 말하지 않으면 그 어떤 큰 당에서도 그 어떤 정부도 해결해 주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우리 장애인들 보기가 죄송하고 송구스러워서 오늘 그 자리에 같이 갔었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노동권, 주도권을 보장하는 것이 꼭 장애인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모든 시민들의 안전망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 이렇게 장애인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후보 있습니까, 여러분. 저 심상정과 정의당. 이제 대한민국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만큼 지난 70년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오직 성장, 성장으로 내달려 왔지 않습니까, 우리. 그 시간은 우리 시민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희생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정치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 심상정은 경제지표만 세계 10위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삶이, 우리 청년들의 삶이 우리 여성들의 삶이, 세계 시민 선진국인 삶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국회에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35조, 50조 서로 호가 경쟁하듯이 그렇게 소상공인 위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절반으로 용두사미 됐어요. 여당은 기재부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이렇게 2년 동안 책임 공방만 하다가 결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벼랑 끝으로 내몬 겁니다.
이제는 거대 양당 이렇게 약속만 남발하는 이런 책임 전가 퍼포먼스에 우리 국민들이 신물 납니다. 손실 보상은 정부의 통제 방역을 따랐기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영업자들의 권리입니다. 정부가 돈이 있다고 더 주고 돈이 없다고 덜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토지 수용할 때도 강제 수용을 하지만 다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통제 방역에 따른 손실은 100% 보상한다. 모든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법의 손실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2년 전 9월에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대정부 연설하면서 제대로 된 손실보상 특별법 만들자 이렇게 제안하고 법안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서도 좋은 법안 다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집권여당이 이 법을 용두사미법, 누더기법으로 만들어 놓고 때만 되면 언제 줄 거냐 얼마씩 줄 거냐,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이런 거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 심상정에게 힘 좀 몰아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손실보상법 제대로 개정해서 더 이상 정부 탓하고, 여당 야당 삿바 싸움하지 않고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꼭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손실 보상 논쟁 하면서 많은 부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지난 2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채만 240조가 늘었습니다. 저는 이 2년 동안 코로나 시기에 생긴 부채만큼은 이자만이라도 탕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대 금융권이 지난 1년 동안 번 돈이 순이익만 14조 5천. 최고로 벌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걸 자영업자 소상공인 빚져서 그 빚으로 번 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맨날 어려운 사람들 노동자들에게만 고통 분담 요구하지 말고 정부가 정말 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떼돈 버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자영업자 빚 때문에 그만한 이득을 얻었으면 정부가 나서서 자영업자 최소한 이자 탕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상생기금 조성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급한 거는 뭐냐 그중에 140조는 이번 3월이 만기입니다. 우리 자영업자들 지금 만기 돈 갚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경기 회복돼도 이분들 원상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빨리 빨리 금융채무 기간 연장해 주고, 이자 상환 유예해주고, 장기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특별 트랙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대통령 후보들에게 그걸 제안했습니다. 또 도저히 파산 위기에 몰려서 빨리 채무조정하고 싶다. 좀 털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채무자가 원할 경우에는 채권 조정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특별 트랙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2년 동안 고통 받은 분들 정부가 챙기고 돈 많이 번 사람들 고통 분담 좀 더 받아서 이렇게 해서 코로나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영업자 손실 보상 얘기 많이 하지만 자영업자 직접 통제 방역에 해당하는 업종 이외에도 간접 피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장 문 닫으면 거기 극장에 설치하는 조명 업체, 음향 업체 이런 데 다 진짜 손 놓고 어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이런 데는 돈 10원 한 장 이런 간접 피해 업체에는 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손실, 취업 손실 그리고 기회 손실, 진짜 지난 2년 동안 그 사회에 나온 사람들은 잃어버린 2년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년들 또 생계 하려고 햇살론 유스라고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졌습니다. 그리고 국가장학재단에 꼬박꼬박 비대면 수업하는데도 등록금 내야 되니까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에도 지금 빚더미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청년들은 코로나 피해자로 호명도 안 됩니다. 10원 한 장 보상되는 분도 없어요. 이렇게 비대면 환경에서 공부한 수업하는 이런 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재단에서 용자 받은 대출 절반이라도 탕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햇살론 유스에서 대출 받은 거 이자라도 제대로 탕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코로나 국면에서 국가가 돌보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가운데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가난의 수렁으로 빠지는 시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청년들 그리고 노인들, 여성들 이런 시민들이 빨리 코로나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재난 시기에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할 때 뉴딜로 극복했지 않습니까. 고통 분담에 대한 새로운 규칙도 만들고 그래서 좀 더 부유하고 코로나 국면에서도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그분들은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도움도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세금 똑바로 걷고 또 고통 분담 더 요구해서, 이렇게 가난으로 내몰리는 시민들 코로나 피해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심상정이 확실하게 고통 분담 제대로 규칙 만들어서 정말 음지에서 드러나지도 않게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음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잡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폭등했습니까. 서울은 평균 12억입니다. 아마 부천도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폭등 때문에 44% 집 없는 서민들 이제는 내 집 마련 꿈 날아갔습니다. 우리 청년들 200, 3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래서 평생 집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니까 전월세 따라 올라갔어요. 서울에 대학 다니느라고 올라와 있는 청년들 그 단칸방 창문 하나 변변히 없는 월세 집에 60만 원 70만 원씩 냅니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절망을 안겨다 주고도 지금 거대 양당 후보들 뭐라고 하고 다닙니까.
이재명 후보님 뭐라고 해요. 집값 올라서 세금 폭등하니까 부동산 세금 조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또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는 20억 갖고 있다고 갑부냐, 정부 세금으로 뺏어간다.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에 95만 명, 2%밖에 되지 않는 종부세 깎아주는데 양당 후보가 혈안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44% 집 없는 서민 60, 70만 원씩 내는 청년들의 그 고통과 아픔은 대변하지 않고 집 부자들, 2% 집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분 대통령 만들어서 부동산 투기 잡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엊그저께 토론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도 종부세 폭탄이라고 없앤다고 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 얼마내나 찾아봤어요. 제가 스토커 한 거 아닙니다. 선관위원에 보고한 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초동의 62평 아파트 30억짜리 시가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통장에 현금이 50억 있으세요. 이런 분이 종부세 얼마 냈나 보니까 92억이 아니고 92만원 냈어요. 30억짜리 살면서 1년에 92만 원 내는 거 이거 폭탄입니까, 여러분. 부자들 이렇게 다 세금 깎아주고 그러면은 이 코로나 극복하고 기후 위기 극복하고 불평등 극복하고 장애인들 이동 것도 보장해줘야 되고 돈 써야 될 때가 엄청 많은데 그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서민들의 삶 불평등 다 외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세금 똑바로 걷어서 김영삼 정부 때 실시했던 토지초과이득세 그거 다시 도입하고, 종부세는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수준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개발 이익은 확실하게 환수해서 다시는 대장동 사업처럼 민간 투기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이 돌아갈 수 없도록, 그런 시대를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금 똑바로 걷어서 44% 집 없는 서민들이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살 수 있도록 화려하고 사치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20, 30년 치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질 좋은 공공 자가주택 공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보증금 제로 공공주택 공급해서 직장도 다니기 전에 60, 70만 원씩 월세 내면서 부채, 빚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 주거 안심주택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돈 100만 원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10만 원 구할 수도 없어요. 이런 분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주거수당 지금 현재에서 두 배로 늘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도 부모와 독립해서 사는 청년들에게는 주거급여를 지급해서 정말 집 걱정 없고 월세 걱정 없는 대한민국 최우선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도 선진국다운 시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라는 부자인데 시민들은 불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1위인 나라가 원래 미국이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1위를 추월했습니다. 부동산 자산 격차는 농지개혁 이후에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에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1위 선진국인데 대한민국 자살률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 1위예요. 남녀 임금 격차 1위에요. 중대재해 장시간 노동 최고 수준이에요. 전 세계에서 출생률 최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매일 tv 보시지만은 일하러 나갔다가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불타 죽고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과연 선진국입니까. 이렇게 청년들 미래에 빼앗고 지역을 전부 소멸 위기로 내모는 극단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방치하는 나라도 민주 국가입니까. 이렇게 아이 낳아서 키우기 어려운 나라에도 미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대통령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보릿고개 넘어서,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잘 살기 위해서 오직 성장, 성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70년은 우리 국민들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이 된 만큼 이제는 우리 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성장, 성장을 외치고 파이만 키우면 다 해결된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말고. 왜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가 세계 10위 선진국 됐는데 불평등 세계에서 최고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어려운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게 대한민국인데 또 경제 대통령을 외치는 거 그거 대한민국 10% 대통령이에요. 이제는 시민의 삶을 생각하는 이제 복지 대통령 나올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바꿔야 합니다. 35년 동안 양당 다 몰아주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5년 내내 진흙탕 정치만 보시게 될 거예요. 국민의 삶은 더 나빠질 거예요. 국격도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뽑았던 대로 두 당 중에 어떤 한 사람 덜 나쁜 대통령 뽑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국의 유세를 다녀보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대통령 선거에서 기대보다 걱정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그 막강한 권력을 사익 추구에 한 톨이라도 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당 후보, 그 가족들 얼마나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가도 사법적인 검증도 거부하고, 요즘에 어제 오늘 계속 녹취록 김만배 그 범죄자 녹취록에 의존해서 찔끔찔끔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재명 게이트다, 한쪽에서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두 후보에게 말씀드립니다. 특검 받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찔끔찔끔 공개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 그 녹취록 다 공개하세요. 이재명 게이트 윤석열 게이트 떠들지 말고 검찰 게이트부터 통과하세요.
우리 국민들께서 저한테 다 그러십니다. 저 심상정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옵니다. 제 남편 이승배 씨 어디 가셨어요. 이승배 씨. 저와 제 남편 진짜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민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깨끗하고 대통령 감은 심상정 밖에 없는데 당이 잡아서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릴게요. 지난 35년 동안 양당의 국회의석 얼마나 많이 몰아주셨습니까. 민주당 180석, 국민의힘 지금 100석 이상 몰아줬는데, 나라다운 나라 만들고 내 삶 바꾸는 정치 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도 만들어 드리고, 지방 권력도 다 몰아주고 180석까지 만들어줬는데 그거 다 어다 썼습니까. 그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썼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하고 정쟁하는데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석이 작아도 20년 동안 소신 지켜오고 기득권에 의지해 본 적 없고 재벌 눈치 본 적 없는 심상정입니다. 이런 사람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국민들의 뜻이 그러면 바로 이로써 정계 개편 다 됩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심상정 마음 놓고 찍으시면 돼요, 여러분.
부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자신의 개성과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다원적인 민주주의 이뤄내겠습니다. 기득권에 맞서서 정말 우리 일하는 직장인들 노동자들 땀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는 사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35년 양당 정치 끝내고 이제는 우리 이름 없는 시민들의 삶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다당제 민주주의 심상정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주 4일제 복지국가, 대한민국 최초의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심상정,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2월 23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