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경기 시흥 유세


일시 : 2022년 2월 23일(수) 16:30
장소 : 시흥 삼미시장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시민 여러분 또 사장님들, 오늘 시장 보러 나오신 우리 시흥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에 다녀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참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코로나도 돌파해야 되고, 기후위기도 해결해야 되고 또 불평등도 해결해야 되는데 기대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대통령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엊그저께 TV토론 보셨죠? 마음에 드세요? 네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큰 정당의 유력 후보님들이, 후보님들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여러 도덕적인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게 사법적인 검증도 거부하고, 서로 그냥 삿대질 정치로 뭉개니까, 우리 국민들 위해서 쓰도록 한 그 막강한 권력을 한 톨이라도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것 같고, 또 이번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인데, 시대정신도 없고, 비젼도 없고, 정책도 없고, 그저 표가 되면 그냥 많은 공약을 남발을 해서 후보 간에 정책 차이도 지금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난장판 정치가 5년 내내 또 반복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국격도 추락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저 심상정이 더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을 보태주시겠습니까?

엊그저께 국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마 이 시흥에 계신 여러 상인 여러분들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손해를 많이 보시고, 고통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의 통제 방역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의 헌법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 있으면 보태주고, 돈 없으면 또 깎아주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예요. 책임 있게 손실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 9월에 국회에서 대정부 연설을 할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정치인으로서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100% 손실보상 할 수 있는 법을, 좋은 법을 저도 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냈고, 국민의힘에서도 냈어요. 그런데 정작 법 통과시킬 때 누더기 법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킨 다음에 법대로 하면 되는데, 법이 누더기 법이니까, 언제 손실보상 할거냐, 35조니 50조니 호가 경쟁 하듯이 우리 시민들 위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17조로 확정되면서 여당은 기재부 핑계 대고, 야당은 여당 핑계를 대는거죠.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조금만 더 힘이 있어도 이렇게 양당이 맨날 약속대련 하듯이 서로 면피하는 그런 정쟁하지 않고 제대로 법 만들어서 법에 따라 손실보상 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했을 거예요. 저희 정의당이 좀 힘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손실보상에 2년 동안 좀 빠른 속도로 2년간 손해 본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데 힘이 좀 약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 심상정한테 힘을 좀 듬뿍 주시면은 빠른 시간내에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서로 큰 정당끼리 정쟁하지 않고, 법대로 우리 소상공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 좀 보태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5년 동안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책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는 거잖아요. 정말 서울 기준으로 하면 평균 가격이 12억이니까 2-300만 원 받는 우리 아들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 평생 내 집 마련 꿈이 날아간 거예요. 혹시 이 시흥시에도 종합부동산세 내는 분 계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종합부동산세 내는 분이 95만 명이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2%에 불과해요. 집값을 이렇게 폭등시켜서 집 없는 43%의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기 어렵고 또 전월세 값 폭등하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서울에서 단칸방에, 창문도 없는 방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씩 월세를 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큰 정당 후보님들이 이런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과 아픔을 걱정하는게 아니고 우리나라 2% 부자들이 내는 종부세 깎아주는데 혈안이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토론 때 좀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 서초동에서 62평 짜리 사는데 한 시가 30억에서 35억 정도 됩니다. 하도 종부세 폭탄이고,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종부세 얼마 내시나 보니까 92억도 아니고 92만 원 내세요. 우리 윤석열 후보님 통장에 현금만 50억 들어있습니다. 제가 스토킹한 거 아닙니다. 선관위에 다 있습니다. 2부 이자만 하더라도 1년에 이자이익만 1억이예요. 근데 92만원 낸다고 이게 세금폭탄이냐 이거예요. 부유한 사람들, 집값 많이 오른 분들한테 세금 더 걷어서 집 없는 43%의 서민들 질 좋은 공공주택이라도 지어서 집 걱정 없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선진국인데, 상위 10% 소득집중도가 미국이 1위였는데 우리가 미국을 뛰어넘어서 OECD 선진국 중에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 자산격차는 토지개혁 이후 7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불평등을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 공동체 붕괴됩니다. 여러분. 

그 동안에 양당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권력 줬는데, 결국 청년들의 미래 빼앗고, 지방에 내려가면 지방 소멸 위기가 너무 큰 거예요. 이 부동산 투기 잡아야 됩니다. 부동산 투기 잡을 수 있는 대통령 누구냐? 말만 잘한다고, 공약 낸다고 되는거 아니죠? 그렇죠?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나는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 그렇지만 최대로 폭등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부동산 기득권 세력들과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되요. 그런데 지금 유력정당의 후보님들 다 가족들이 부동산 투기하고, 또 천문학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이 다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 투기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후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맡겨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대한민국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하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토지초과이득세 다시 복원하고, 종부세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만큼 좀 회복해서 세금 확실하게 걷어서, 이 세금 가지고 집 없는 43% 서민들 주거안정 만들어주고, 청년들 지금 절반 가까이가 전부 이제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빚더미에 앉았어요. 왜?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이런 문제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금 내는거 좋아하는 국민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불평등이 심하고,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극복, 코로나 극복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십시일반 고통 분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부유층이나 좀 기득권에 계신 분들은 그 동안에 국가나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좀 더 고통 분담을 많이 해서, 정말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우리 시민들 구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세계 10위인데, 나라는 부자인데 우리 시민들이 불행하단 말이예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선진국 중에 노인빈곤률이 1위예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계 10위까지 만들어낸 분들,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애쓴 우리 어르신들 선진국 중에 가장 가난한 그런 어르신 돼서 되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요즘 고독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청년들 지금 5명 중에 한 명은 일자리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써서 돈 벌어서 대학 가르쳐놔도 제대로 된 직장이 없단 말이예요. 그리고 알바를 전전하니까 2-300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도 불안하고 그리고 집 장만도 어려우니까 결혼들을 안하는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애 낳는 문제 자체가 공포로 돼있습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지속가능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 TV 보시면 며칠이 멀다하고 일하러 나가서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불타 죽고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과연 선진국인가, 이렇게 불평등과 차별을 방치한 나라도 과연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전세계에서 최고 어려운 나라, 이런 나라에도 미래가 있나 이 질문에 답하는 대통령 선거가 돼야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지요? 네 저 심상정은 우선 천만 명 가까이 노동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청년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우리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정말 땀을 배신하지 않는 사회 될 수 있도록 저는 소득불평등을 확실하게 줄여내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제2의 토지개혁으로 부동산 격차, 자산격차 줄여내겠습니다. 그리고 주4일제 복지국가로 사회혁신을 일으켜서 이제는 세계 10위 경제지표로만 10위 선진국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저 심상정이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국 다녀보니까 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짜 털어도 먼지 한 톨 안 나는 사람. 제 남편 이승배 씨가 이 자리에 와있는데 어디계세요? 저희 부부,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납니다. 깨끗하고, 소신 있고, 20년 동안 이 진보정치 험난한 길 걸어오면서 기득권에 의지해 본 적 없고, 재벌들 눈치 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저. 대통령 감은 심상정 밖에 없다 이렇게 다 말씀하시면서 당이 작아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5년 동안 지금 번갈아 가면서 정권 줘봤잖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진짜 나라다운 나라 만들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뽑아주고, 지방권력도 다 주고, 국회의원도 180석 만들어줬는데 그 엄청난 권력 갖다가 뭐했습니까? 자기 기득권 지키고, 정쟁하는데 쓰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 상인 여러분들 살림살이 나아지는데 썼습니까? 그 권력? 아니잖아요. 이제 후보들끼리도 민망한지, 이번 대통령 선거 덜 나쁜 대통령 뽑는 선거라고 하는데, 왜 준비된, 제대로 된 후보가 있는데 왜 우리 시민들이 덜 나쁜 대통령을 뽑습니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누가 되더라도 지금까지의 정치와 달라질 게 없어요. 신구 기득권 교대에 불과해요. 이번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 단호하게 결단해서, 정말 20년 동안 진보정당 외길 걸어온 저 심상정 밀어줘 보세요. 그러면 심상정 대통령 되면 당연히 정계개편도 뒤따르게 돼있어요. 이제는 기득권이 아니라 우리 힘 없는 비주류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치고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께요. 저는 지역구가 고양시예요. 우리 정의당에 지역구 의원이라곤 저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흥시민 여러분들 선거 때 되면 다 투표하시죠? 그런데 빨간 잠바 입었냐, 파란 잠바 입었냐가 80%를 결정해요. 저희처럼 한자릿 수밖에 안되는 정당의 후보가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힘듭니다. 저한테 무슨 이상만 좇니, 무슨 뭐 좌파니 이런 얘기 하는데, 이상만 좇는 사람이었으면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절대 심상정을 4선 의원 만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절대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심상정 작은 정당에 있지만, 현실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또 그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저를 4선 의원으로 뽑아준 거예요. 저는 지금 4명 대통령 후보 중에 유일하게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이예요. 그렇지만, 4선 의원이지만 저, 큰 당에 의지해 본 적 없어요. 그리고 늘 시대정신 앞장서 제시해왔고, 우리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저한테 심 의원 너무 고생하니까 그만 고생하고 큰 당 가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큰 당에 안 갔어요. 왜? 큰 당들은 지키는게 중심이예요. 자기 기득권 지키는데 중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장사하시는 상인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 힘없는 비주류 국민들과 함께 주류가 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권력 잡아서 그 권력을 기득권이 아니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흥시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일하는 사람들의 대통령, 저 심상정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3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