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심상정 대통령 후보, 대선후보 TV토론 기축통화 논쟁 관련 SNS메시지

〈허황된 기축통화 논쟁 그만하고 민생과 가계부채부터 챙깁시다〉

어제 대선후보 경제토론에서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니 국가부채를 많이 늘릴 수 없고 국채발행도 제한된다는 식의 논쟁이 오갔습니다. 코로나19재난이 3년차에 접어들고, 정부 방침을 따랐던 수백만 자영업자의 손실보상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벌써부터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투의 대선후보 발언들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기축통화라는 말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엄밀한 개념이 아닙니다.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 구성에 들어간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주장하는 것도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최근 전경련이 우리가 특별인출권 바스킷에 가면 기축통화국이 될 것처럼 말했지만 여기에는 외환시장 개방 조건 등 위험요소도 있으며, 들어간다고 갑자기 부채비율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인출권(SDR) 구성에 들어간 통화의 주권국가들은 대체로 경제력이 강한 나라들과 일치하며, 이들을 제외한 선진국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통화 운용상에서 극명히 구분되는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일부 대선후보들은 기축통화국가의 부채비율과 비기축통화국가의 부채비율이 결정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 부채비율인지 정해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통화바스켓 포함 국가는 부채비율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 낮다는 것 역시 근거가 없습니다. 같은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 사이에도 부채비율은 천차 만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부채비율 평균은 97.8%, 선진국은 121.6%, 신흥국가들은 64.3%입니다. 특별인출권(SDR )구성에 들어간 미국은 133.3%, 유로존은 98.9%, 중국은 68.9%, 일본은 256.9%, 영국은 108.5%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캐나다는 109.9%이고, 우리나라는 64.3%입니다. 각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편차가 크고 어떤 적정 기준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세계평균, 선진국(G7) 평균, 신흥국 평균 모든 평균에 비해서 여전히 부채비율이 10% 이상 낮다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재정 여력이 여전히 낫다는 것 뿐입니다.

또 하나 유의할 것은 국가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냐는 논란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부채가 국내부채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256.9%가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파산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반면 과거 그리스나 스페인등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국가 부도위협에 시달렸던 것은 국내부채가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유럽국가들에게 진 빚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리스 부채비율은 206.7%입니다. 19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부채비율 숫자만 단순비교하면 곤란합니다.

정작 대한민국에서 근심스러운 것은 국가부채보다는 가계부채입니다. 자영업 포함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미 2년 전에 GDP대비 106.1%까지 상승해서 사상 최초로 2,052조원이 되었고, 지난해 9월까지 추가로 159조원이 늘어나서 2,211조원이 되었습니다. 이수치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사실상 최고수준으로 위험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약 250조원이 누락되었고, 사적채무인 전세보증금 약 800조원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지금 정치가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할 빚은 가계부채입니다. 저는 더 이상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가계와 자영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먼저 살려야 국가도 의미가 있고, 국가부채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근거도 불투명한 기축통화 논쟁을 그만두고 국민들의 빚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민이 코로나19재난으로부터 털고 일어나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면 국가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질 것입니다.

2022년 2월 22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