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대전 유세 발언


일시 : 2022년 2월 22일 (화) 11:30
장소 : 대전 둔산 우체국 앞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기호 3번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심상정이 있다 이런 농담이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대전 가서 심상정 사와, 이런 인터넷 농담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 심상정과 대전은 밀접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작년 말 기후위기 극복 공약을 발표한 날 제가 대전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전과 충남은 기후위기 극복 과정에서 새로운 도약의 전망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대전은 대한민국의 과학수도이고 녹색미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정부 믿지 말고 오로지 대전은 몇몇 공공기관 내려와서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키는 그런 전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녹색 미래에서 그 전망을 확실하게 세워가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중립적이다 이런 말은 옛말입니다. 과학에도 영혼이 있고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대덕단지를 녹색혁신연구단지로 업그레이드하고 이 대전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중심도시로 녹색미래를 열어가는 중심축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대선 후보들이 이 지역에 내려와서 녹색기술 중심 이야기 다 했을겁니다. 그런데 시민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중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을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 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녹색경제로 대전환하겠다고 약속한 후보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다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심상정만이 바로 이 연구도시 대전을 녹색미래의 중심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충남은 대한민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탄소배출 10대 기업 중에 7개가 바로 충남에 있습니다.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문제, 지역경제 문제 가장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을 갖춰야될 데가 바로 충남입니다. 그거 저 심상정이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R&D투자 이 대전연구단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녹색벤처 지원해서 청년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해서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 전환까지를 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전에 와서 원자력 얘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이 대전은 3만 드럼 이상 준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방사능 유출 사고도 많습니다. 우리 대전시민 여러분들이야말로 방사능이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 극복 대안으로 원자력 왕국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니까 작은 SMR 만들고,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재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하면 10만년 묵어야 독성이 제거되는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안나옵니까? 아니죠? 원자력 발전은 절대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입니다. 미래에는 재생에너지 100%로 가야한다는 것이 저 심상정과 정의당의 생각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30년 되면 원자력보다도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훨씬 싸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절한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미신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한국에너지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은 태양광 발전에 360기가와트, 풍력발전도 60기가와트 이상의 생산설비용량을 갖고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면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쓰는 전기를 다 생산하고도 남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저 심상정은 대한민국을 재생에너지 선도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력산업에 탈탄소 전환을 세계에서 최고로 빠른 속도로 전환해 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분권형 에너지 시스템을 갖춰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이 대전과 충남을 기후위기 극복 과정에서 녹색미래로 가는 중심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10위 경제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민 여러분들의 삶도 선진국 시민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라는 부자인데 우리 국민들은 불행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노인빈곤률 1위, 남녀 임금격차 1위, 장시간 노동, 중대재해 최고수준입니다. 전세계에서 출생률 최고로 낮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가 멀다하고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다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또 불 타 죽고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과연 선진국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선진국 중에 가장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상위 20% 소득집중도가 1위였던 미국을 제꼈고, 자산불평등 지수는 농지개혁 이후에 최고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등과 차별을 방치하는 나라도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지,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이토록 힘든 나라에도 미래가 있는지 이 질문에 정확히 응답하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70년 잘살기 위해서 오직 성장, 성장, 성장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 국민들이 많은 것을 유보하고 희생했던 시간입니다. 그렇게해서 세계 10위 선진국이 된만큼 이제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치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경제 기득권을 위한 경제대통령 시대 끝내고,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녹색복지 대통령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 심상정은 대한민국을 이 불평등으로부터 구해내겠습니다. 신노동법으로 소득불평등 해소하고 제2의 토지혁명으로 자산불평등 해결하고, 주4일제로 사회혁신을 이루어서 우리 시민의 삶이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의 삶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근절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정부 4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수도권 서울 집값 평균이 12억입니다. 서울, 수도권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세종, 대전 전국에서 토지가격 상승은 세종이 1위고, 이 대전이 3위입니다. 이렇게 집값 폭등 시켜놔서 2-300 몇 만원 받는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의 꿈은 영원히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값 폭등시켜놓은 집권여당 이재명 후보 요즘 뭐라고 합니까?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집값 올라서 세금 폭등하니 내가 화가납니다.”, 국민들이 고통받으니까 부동산세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또 제1야당 후보 윤석열 후보 뭐라고 말합니까? 20억짜리 집 갖고 있는 사람 갑부 아니다. 전부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눈에는 43% 집 없는 서민들, 집값 폭등에 전월세까지 폭등해서 고통 받고 있는 세입자들 그리고 수도권에서 60만원, 70만원, 80만원씩 월세 내면서 부채에 시달리는 우리 청년들은 안중에도 없는겁니다.

제가 어제 TV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국가가 종부세 가지고 다 뺏어간다고 하는데 서초동 62평 아파트, 30억짜리에 사는 우리 윤석열 후보 종부세 얼마나 냅니까 물어봤습니다. 제가 선관위에 등록된 걸 보니까 92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 분 예금 통장에 현금 50억 넣어놓고 있는 분입니다. 2부 이자만 해도, 예금이자만 해도 1년에 1억이예요. 그런데 92만원 종부세 낸다고 세금폭탄이라고 이야기하고, 국가가 다 뺏어간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종부세 없애겠다고 하는 사람 대통령 만들어도 됩니까 여러분?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확실하게 환수해서 집없는 서민들, 질좋은 공공아파트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0만원씩 월세 시달리는 청년들 주거수당 확대해주고, 보증금 제로 공공주택 만들어주는데 쓰겠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 실시했던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하고,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이득을 확실하게 환수해서 다시는 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천문학적인 특혜이익을 민간에게 넘기는 시대는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지금 폭탄공급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적어도 부동산 집값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수도권에 매년 20만채씩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역대 정권 중에 최고로 문재인 정부 때 많이 공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매년 20만채씩 공급했는데 자가보유율은 0.1%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공급해도, 공급해도 집없는 서민에게 가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 투기용 불쏘시개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급도 필요하지만 누구를 위한 공급인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수도권에, 세종시에 민간개발해서 아파트 지으면은 우리 2-300만원 받는 그런 월급쟁이들, 청년들 접근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평균 12억 되는 집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국가와 지자체가 강제로 수용한 공공토지에는 오로지 질좋은 공공주택만 지어서 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공공자가주택 지어서 집없는 43% 서민들에게 공급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있는 신혼부부, 청년들도 돈 벌어서, 저금해서 내 집 마련 하려면 10년 20년 걸립니다. 그 동안 주거 걱정 하지 않고, 안심하고 편하게 살고, 아이 키우고 할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주택, 그것이 지금 집 없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주택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세입자들의 계속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주거수당도 두 배로 확대하고, 부모와 독립해서 살고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증금 없는, 보증금 제로 공공주택을 제공해서 아직 사회에 발도 딛기 전에 빚쟁이가 되는 대한민국 사회 이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어제 국회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대선후보들이 35조니, 50조니 마치 호가경쟁하듯 그렇게 소상공인 위하는척하고, 지난 2년간 손실보상 100%하고, 선 보상하고 후 정산하자는 얘기까지 모든 후보들이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뻔했습니다. 약속 안지키면서 여당은 기재부장관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합니다. 지난 2년 내내 이렇게 책임공방만 하면서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등골을 뺀 겁니다. 저는 TV토론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은 정부의 통제방역에 따른 손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소상공인들의 권리다, 정부가 돈 있으면 주고, 돈 없으면 덜 줘도 되는데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바로 이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법안 다 만들어서 손실보상법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국회의원들은 다 동의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집권여당의 주도로 용두사미법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법에 상세히 정해서 법대로 집행하면은 35조니, 50조니 맨날 싸움박질 안해도 되고, 정부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 겨우 합의하면서 염치가 없었던지 손실보상법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제방역의 직접 피해자들 말고, 예를 들면 극장 같은데 직접 피해자지만 이 극장에 음향시설도 제공하고, 조명시설도 제공하는 수많은 간접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동안에 단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직간접 피해자들에게도 그 피해가 보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일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대리, 택시, 보험대리인들, 행사 도우미들 우리 사회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 정말 코로나 2년 동안 고용불안정에 헤어날 수 없는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최소한의 피해 손실에 대한 생계지원이 있어야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이 이번 대선 결정한다고 후보들마다 2030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2년 동안 최대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은 수업 손실, 취업 손실, 기회 손실까지 오롯이 본인 스스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호명된 적도 없고 지원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에게도 지난 잃어버린 2년의 이 시간을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면수업을 했던 학생들이 국가장학재단에서 빌린 학자금, 최소한 절반은 탕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비싼 월세 내면서 대학공부 하려고 생계대출 받은, 햇살론 유스 대출 받은 청년들에게 최소한 이자는 다 탕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날 서로 양당이 얼굴만 보고 책임도 못질 얘기하면서 면피용 퍼포먼스 하는거 우리 국민 여러분 신물나실 겁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렇게 소상공인 뿐만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에 국가가 돌보지 않고, 그래서 헤어날 수 없는 가난으로 빠져들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청년 여성 노인 수 많은 시민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할 것입니다. 대규모 확장정책, 그리고 확장재정정책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 부유한 층에게 더 많은 고통분담을 요구할 것입니다.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뉴딜을 통해서 대공황을 극복했듯이 재난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고통분담, 새로운 사회규칙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거대양당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는 전시체제라고 떠들면서 부자감세 하는데 두 손 맞잡고 그리고 전부 각자도생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환의 리더십으로 코로나 피해 빠른 속도로 복구하고, 그린경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제가 전국 유세를 다녀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 대한 기대와 희망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게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써야할 그 막강한 권력을 단 한 톨이라도 사익 추구에 써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대양당 후보들 본인과 그 가족의 도덕적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법적인 검증도 거부하고 서로 삿대질 정치로 뭉개고 있습니다. 또 이번 대선은 대전환의 길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정신도, 비젼도, 정책도 실종된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촛불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더 극단적으로 우경화되고, 이재명 후보는 촛불정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 따라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양당의 두 후보가 지금 보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퇴행이 우려됩니다. 시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국격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시민의 개혁 열망을 일관되게 밀고가고, 이 역사적 퇴행을 막을 후보 대한민국에 단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기득권에 맞서서 우리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지켜나갈 후보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승자독식 사회로 만든 35년 기득권 양당 정치 끝내고 다원적인 민주주의를 펼칠 수 있는 후보 단 한 사람 남았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전국에 다녀보면 시민들이 다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탈탈 털어도 먼지 한 톨 안나는 후보 그리고 누구보다도 준비된 대통령 감 심상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당이 작아서 문제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거대양당 180석, 100석 이상 35년 몰아주셨는데 그 엄청난 의석 가지고 그 분들이 한게 도대체 뭡니까? 자기 기득권 지키고, 양당 간에 정쟁하는데 썼지 우리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데 썼습니까 여러분? 당은 작더라도 20년 동안 소신 지켜가면서 시대정신 앞장서 제시하고, 그리고 비젼과 정책을 선도해왔던 후보, 정당이 바로 저 심상정과 정의당입니다. 당은 작아도 이렇게 소신을 지켜온 오로지 시민의 편에서 20년 동안 정치를 해온 저 심상정이야말로 전환의 리더십에 가장 적임자다 우리 대전시민 여러분들의 비상한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저 심상정 대전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주4일제 복지국가를 여는 대한민국 최초의 일하는 시민들의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민여러분들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지워진_목소리 <노조할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장성우(헬리코리아 유비에어 지부장)

안녕하십니까 대전시민 여러분.

대전시민 여러분께서는 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헬기 회사가 대전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 회사는 닥터 헬기, 산불 진화 헬기 사업 등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헬기 회사입니다.

저희는 오래 볼 것도 없이 지난 3년간 3건의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세 분의 안타까운 기사분들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회사가 설립된 지는 27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적자인 적이 없던 회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기사님들과 정비사들 유조차 기사님들을 쓰고 버리는 부품 취급해가면서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인데,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회사는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나 원인 분석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저 그 책임마저도 직원들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기장님들과 정비사들, 유조차 기사들은 다 같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출범했습니다.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노동조합을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하게도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노동조합 대표자의 임금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4개월 넘게 체불하고 있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검찰에 기소 의견이 송치된 상황임에도, 우리 회사 대표는 ‘그까짓 거 벌금만 내면 되지, 너는 죽어 봐’ 이러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월급 받는 이 노동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기대야 합니까.

기호 3번 심상정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2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