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성남 모란시장 유세


일시 : 2022년 2월 19일(토) 13:00
장소 : 성남 모란시장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기호 3번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견뎌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심기일전해서 코로나 완전히 물리치고 우리 서민들 살림살이 좋아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갑시다. 여러분.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제가 유세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봤습니다. 대전환의 길목에 선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기대와 희망보다 걱정과 우려가 더 많으셨습니다. 큰 정당 두 후보께서 본인과 가족의 비리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데 사법적 검증도 거부하고 서로 진영을 갈라서 삿대질 정치로 뭉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을 부여한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준 권력을 사익으로 사유화해서 사적인 이익에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1의 자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후보님, 자격도 없는 유동규 씨를 측근이라고 성남개발공사 직무대행으로 임명해서 이분이 도대체 뭐 했습니까? 돈 받아먹고 민간특혜 다 몰아주고 그래서 천문학적인 특혜를 민간 투기업자들에게 몰아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대한민국 고위층의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부패한 사람인데 측근이라고 중요한 자리 다 주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명색이 검찰인데 주가조작에 그 부인이 연루가 되었습니다. 주가조작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아주 중대범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가조작을 한 기업은 아예 기업으로써 존립을 못 하도록할 만큼 강력한 엄벌에 처하고 있는 게 바로 주가조작입니다. 이런 주가조작 연루 혐의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그런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경제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 당 후보들이 최소한도의 도덕성, 자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통령 선거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역에 다니면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찍을 후보가 없다. 걱정이다. 심상정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저희 남편 어딨습니까? 저희 남편. 탈탈 털어도 한 톨 먼지도 안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고 대통령 자격 있는 사람 심상정밖에 없는데, 그런데 당이 작아서 문제라고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잘 생각해보십시오. 180석 갖고, 110석 갖고 이렇게 35년 동안 우리 시민들께서 그렇게 거대정당 힘 모아줬지만, 그 엄청난 의석수 가지고 도대체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분들 그 엄청난 의석수 가지고 큰 당이라고 자기 기득권 지키고, 서로 진영 나눠서 정쟁하는데 다썼지,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썼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국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최소한의 도덕성과 자질도 검증 안 된 대통령 다시 만들면 5년 내내 이 진흙탕 정치 그대로 보시게 될 겁니다.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결단해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소수정당 후보 대통령 선택하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이제 대한민국 서민을 위한 정치시대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작년에 UN이 우리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 경제선진국입니다. 문화강국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남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선진국 시민다운 삶입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지요? 대한민국은 선진국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노인빈곤률 1위, 남녀 임금격차 1위, 장시간 노동, 중대재해 최고 수준, 전세계에서 출생률 최하위인 나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갖든, 국민의힘이 권력을 갖든 이 지표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부자인데 시민들은 가난합니다. 나라는 부자인데 시민들은 불행합니다. 매일 하루가 멀다하고 일하러 나갔다가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진정 선진국입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알바 하고, 취직시험 공부하고 그런데 청년의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자리는 불안하고, 내 집 장만은 요원하기 때문에 결혼은 꿈도 못꾸고, 아이 낳아서 키우는 건 그 자체가 공포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방치하는 나라도 제대로 된 민주국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어려운 나라도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오로지 잘 살기 위해서 성장, 성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해서 대한민국 세계 10위 경제선진국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위 10%는 연 소득이 1억 8천만 원입니다. 하위 50%는 연 소득이 1200만 원입니다 여러분. 무려 14배 차이가 납니다. 또 부동산을 포함하는 자산격차는 상위 10%와 하위 50% 차이가 무려 52배나 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성장, 성장 이야기하고, 70년 동안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모든 것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10위 경제선진국 만들었으면 이제는 우리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은 정치를 할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경제성장, 성장 이야기 하는거 대한민국 기득권을 위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한 우리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그런 정치 할 때가 됐습니다. 세계 10위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유럽처럼 복지국가 대한민국 될 때 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심상정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엄중한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동산 투기로 절대 돈을 못 버는, 투기 확실하게 잡는 최초의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대통령 후보 되고, 대통령 되고 나면은 나는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부, 역대 정부 최고로 집값 폭등했습니다. 차근차근 월급 받아서 적금 부어서 집 장만하려고 하던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 꿈 다 날아갔습니다. 세입자들 전월세 가격만 한꺼번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 뭐라고 하십니까? 집값 폭등해서 세금 많이 내게 돼서 나도 화났다. 그래서 부동산 세금 조정해 주겠다. 윤석열 후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억짜리 집 갖고 있어도 세금으로 다 털려서 종부세 없애겠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남시민 여러분 중에 종합부동산세 내는 분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없지요? 대한민국에서 종합부동산세 내는 분들 95만 명입니다. 2%입니다.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 날리고, 전월세 가격 폭등하고, 일자리 없는 청년들이 서울에서 자취 생활하면서 월세 60만 원, 70만 원 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민국 2% 집부자들 세금 걱정만 하는 게 양당 후보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서초동에 이번에 선관위에 신고한거 보니까 서초동에 62평짜리 30억 아파트에 삽니다. 이 분이 낸 종부세가 얼만가 보니까 92만 원이예요. 현금 저축한 게 얼마인가 보니까 50억입니다. 50억을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 분이 연 92만 원 세금 낸다고 이걸 세금폭탄이라고 다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되세요? 월세 6-70만 원 내는 청년이 1년에 내는 돈이 얼마입니까? 7-800만 원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청년들 이렇게 높은 전월세 걱정 해줘야 되는 게 정치권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 올랐다고 정부 폭탄공급, 부동산 기득권 세금 깎아주겠다는 공약만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역대 정부 최고로 공급이 많았습니다. 수도권에 20만호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가 보유율은 0.1%가 줄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20만호 공급해서 집없는 사람이 산게 아니고, 다주택자 투기 불쏘시개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맞지요 여러분? 정의당도 공급하는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급한다고 집없는 서민 것이 되냐, 누구를 위한 공급이냐 이거 따져봐야 되지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으로 2-300만 원씩 버는 우리 청년들 평생 가야 집 못 삽니다 서울에서. 저는 부동산 정책 제1의 원칙을 집 없는 44%의 주거안심을 시킬 수 있는 주택정책을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내 돈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10년, 20년 돈 벌어서 내 집 장만하기 전까지라도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낙인효과 있는 그런 공공주택이 아니고 질 좋은 공공주택, 임대아파트 또 공공 자가주택까지 200만호 공급해서 집없는 서민 44% 중에 절반은 2-30년 동안 집걱정 하지 않고, 좋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오로지 집 없는 서민에게만 주택공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 청년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생애 첫 프로젝트로 수도권에 25만채를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왠만해서는 자기 집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제로 주택, 전월세 무이자 대출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새집 장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는 국토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집 없는 서민 44%의 이야기는 아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방, 그 다음에 옥탑방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고시원 이렇게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그런 가구가 220만 가구나 되는데, 최저주거기준이라는게 뭡니까?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고있는 가구가 200만채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언급은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대한민국 국회에서 양당이 떠드는 것은 강남 집값, 서울 집값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집 없는 서민들, 종부세 내지 않는 그냥 보통 주택 갖고있는 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대통령 후보 저 심상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투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국토 이거는 돈 많다고 해서 내가 서울, 경기 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5천만 국민들이 함께 누려야 될 땅이예요. 그래서 이 토지는 공공재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다 살 수 없어요. 그럼 이런 공공재를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 농지개혁을 한 이후에 이 토지에 대한 정책이 전무합니다. 토지정책이 없으니까 그 사이를 부동산 토건업자들이 마음껏 휘저으면서 대한민국을 투기공화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첫째, 김영삼 정부 때 도입했던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다시 회복해서 토지와 주택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확실하게 환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집 없는 서민들 주택공급에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주거수당을 확대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오늘 새벽에 국회에서 손실보상 14조,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결정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처리를 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35조니, 50조니 더 많이 주자, 덜 주자 샅바 싸움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정부가 고용한 기획재정부 장관을 타겟으로 삼아서 거기에 책임을 돌리면서 더 손실보상을 줘야 된다고 하고, 윤석열 후보는 다 감세한다고 하면서 어디서 돈이 남는지 50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자영업자들 정부가 지키라고 하는 방역지침 지켜서 손실난 거는 당연히 100% 보상받는 것이 헌법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지을 때, 토지 수용을 할 때 공짜로 수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댓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상의 권리면은 국회에서 제대로 100% 보상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법에 따라 손실보상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들자고 제가 2000년도 9월에 최초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도 잘 냈는데 그 법안 심의할 때는 전부 엉터리같이 용두사미법 만들어놓고, 국민 세금 가지고 나눠주는 거 마치 자기들이 선심성으로 내놓는 것처럼, 언제 줄 거냐, 얼마 줄 거냐, 보편지급할 거냐, 선별지급할 거냐 이렇게 2년을 끌면서 우리 자영업자들 또 우리 상인 여러분들 전부 사지로 내몬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한테 더 이상 퍼포먼스 하지 말고 당장 국회에서 100% 손실보상법을 제정해서 그 법에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 정권심판의 열망이 크게 작용하는 선거입니다. 사실은 5년 전 촛불광장에서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이 촛불을 들면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 내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만들자고 하면서 그 뜨거운 열망을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경험한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도 만들어주고, 지방권력도 다 몰아주고, 국회 의석도 180석이나 몰아줬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개혁하라고 밀어준 그 힘, 그 권력을 가지고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이 뭘 했습니까?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정말 지푸라기만 한 그런 명분만 있어도 정권교체 해야한다 이런 열망을 만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탄핵까지 당한 제1야당, 수구세력 이렇게 급속하게 부활시킨 것 누구 책임인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제1야당의 유력 후보로 만든 거 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집권여당의 후보는 철저한 성찰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새롭게 안내할 과감한 개혁 비전을 제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뭐하고 있습니까? 경제민생분야, 이게 다 덮어놓고 누구 정책이냐고 물어보면 구별 안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 저기 보수 쪽으로 가서 윤석열 후보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최대 실패로 국민들이 실망하는 영역입니다. 이재명 후보 뭐라고 합니까. 폭탄공급, 규제완화, 부동산 기득권 감세 이것은 지난 시기 국민의힘이 계속 문재인 정부 비판하면서 내놨던 요구사항입니다. 만약에 그게 진정으로 옳다면은 정권교체 하는거 당연하지요.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실용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지금 부동산 기득권 2% 기득권 대변하고 있는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똑같습니다. 청년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알바 하고 해도 일자리 5명 중의 한 명은 지금 실업자입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투기성이 높은 사행산업입니다. 이것을 산업화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투전판으로 청년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될 일은 이 가상자산이 시장에 얼마나 위험한지 그 정보를 공개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 위험을 알고 투자하도록 해야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거기서 손해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주는게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표 얻자고 투전판 내모는게 아니고 땀흘려 일하는 대한민국 사회, 땀을 배신하지 않는 사회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대한민국 저 심상정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여기 모란시장 근처에 오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다 서민들이십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기득권에 맞서서 집 없는 서민, 비정규직 노동자들, 청년들 대변할 수 있는 후보 딱 한 사람 남았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촛불 열망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더 나은 사회로, 복지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후보 딱 한 사람 남았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남시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바꿀 때가 됐습니다. 기득권 양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35년 동안 권력 번갈아 나눠 가지면서 기득권 한 몸이 되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득권 공수교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서민들의 설움과 아픔, 청년들의 좌절을 대변할 그런 정부는 바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 심상정이 존경하는 성남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의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9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