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2월 17일 (목) 11:00
장소 : 현대중공업노동조합 노동연구소 3층


제 기억에 13년도에 맥킨지 보고서에서 한 치 앞을 못 보고 조선 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통합 조선 산업 구조조정이 시작해서 아직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산업이 새로운 호황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특히 기후위기 국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호황이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우조선 매각이 세계의 조선 산업이 사양화되는 걸 전제로 해서 추진된 거니까 정부가 그런 전망 들을 재검토하면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이런 산업 전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냥 밀고 가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노동조합에도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업 있는 쪽, 특히 중소 조선소 같은 데는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고용안정지구로 지정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조선 산업 길게 보고 기후위기나 같은 국면에서 지금 LNG선으로 다 바꾸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산업 변화를 할 때 한 단계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가 있는 한 조선 산업이 사양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선박의 유형이나 에너지 전환, 이런 거에 따른 변화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산업 전망에 대해서 정부가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대기업들이 세운 산업 전망에 의지해서 지원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업 입장은 뭐냐 하면 자기들 기득권 지키는 겁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기자동차 같은 부분들은 생산 능력이 있어도 현대자동차가 안 했습니다. 왜, 휘발유차 더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돈이 되니까 자기네들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그동안 정부가 보조금 주는 것만큼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의 노력이 훨씬 빠른 속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전기자동차로 서둘러서 바꾸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기후위기 선도국가로서의 전망을 분명히 했다면, 국가가 수요를 창출해서 주요 대도시 몇 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출입 금지시키고, 소비자들에게는 교체해 주는 만큼의 어떤 지원 같은 거 인센티브를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요를 국가가 창출해 줬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수요가 있는데 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기자동차 생산을 앞당기고, 전기자동차 세계 경쟁에서 앞서가고, 그다음에 부품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 부품사들을 정부가 지원해서 전기자동차 생산에 컨소시엄 같은 걸로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전환을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현대자동차 계획이 대한민국 자동차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현대조선소의 오너의 생각이 대한민국 조선 산업이니까, 제 생각에는 노동조합이 이 산업 전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저쪽의 구조조정에도 대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선 산업 인프라를 확대해야 노동자들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2022년 2월 17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