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출정식 모두발언

일시: 2022년 2월 15일(화) 11:00
장소: 전주 롯데백화점점 사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전북도민, 전주 시민 여러분! 
기호 3번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공식 선거운동을 이곳 전북 도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 새벽 첫 기차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호남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곳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1번지이기 때문입니다.  
 
호남 시민들은 정치적 위기 때마다 개혁과 진보의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전북은 특히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에 맞서 떨쳐 일어섰던 녹두장군의 투혼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저 심상정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을 막고 녹색복지국가로 가는 이정표를 세워주십사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대전환의 길목에 선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급 비호감의 부끄러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들마저도 추문, 말다툼, 모욕으로 얼룩진 최악의 대선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당 후보들의 도덕성, 최악입니다. 
후보와 가족의 불법 탈법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법적 검증도 거부하고 서로 삿대질과 진영 정치로 뭉개고 있습니다. 
시대정신, 비전, 정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표만 쫓는 표퓰리즘으로 노선과 정책 차이마저 실종되고 있는 대선입니다. 
심지어 후보들 스스로 덜 나쁜 대통령 뽑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선이 이대로 치러진다면 시민의 삶은 더 나빠지고 국격은 추락할 것입니다. 

저 심상정은 대한민국의 이런 역사적 퇴행을 단호히 막아내겠습니다.
저 심상정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도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유감스럽게도 정권 심판의 민심이 크게 작용하는 선거입니다. 
불과 5년 전, 내 삶을 바꾸는 정치에 대한 열망이 들끓었던 민심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패와 국정농단을 경험한 시민들이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보라고 더불어민주당에 행정권력, 입법권력, 지방권력까지 압도적인 힘을 몰아줬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정권, 국민이 부여한 그 힘 다 어디에 썼습니까?  

공정과 상식에 대한 믿음을 깬 조국 사태, 역대 최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 정책실패, 정치개혁 밥상 뒤엎은 위성정당, 스스로 만든 당헌도 무시하는 무공천 번복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무능과 오만, 내로남불이 촛불시민의 열망을 배신했습니다.

탄핵 된 수구세력을 단기간에 부활시킨 것도, 이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을 유력한 야당 후보로 만든 것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지푸라기만큼의 구실만 있어도 이번에는 야당을 찍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족한 자질과 능력, 국민이 몰라서 지지율이 오르겠습니까?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윤석열 후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과감한 개혁 비전 경쟁에 나섰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재명 후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지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가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폭탄 공급’ 그리고 ‘규제 완화’,‘부동산 기득권 부자감세’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면서 내세웠던 정책 그 자체입니다. 
진정 그 방향이 옳다면 정권교체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실용을 앞세워 윤석열 후보와 보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퇴행적 정권교체의 정당성만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연 문재인 후보보다 더 민주적이고 더 진보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양당의 정권교체는 신구 기득권 공수교대에 불과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저 심상정, 양당 정치의 거대한 장벽 앞에 홀로 섰지만, 대한민국의 역주행을 단호하게 막아서겠습니다. 기필코 양당체제를 넘어서서 미래를 향한 정치교체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위대한 호남 민심으로 이제 갈 길 잃은 대선의 중심을 확고하게 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생계가 무너지고, 청년들은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부자들, 주식 부자들은 이와중에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공동체의 존립이 위태로울 만큼 불평등과 양극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가능케 했던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는 사라지고, 금수저는 대대손손 금수저로 살고, 서민의 자식들은 비정규직으로 살게 되는 부의 대물림, 가난이 대물림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은 이 심각한 불평등 문제,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놓고 재벌과 땅 부자, 기득권 정당임을 자처하는 국민의힘과 주 120시간도 일할 수 있게 하고, 최저임금도 없애자는 윤석열 후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마저 이  한 불평등과 양극화에 눈감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부터 국회의원의 보수는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금저임금의 7배  
그리고 민간기업은 최저임금의 30배까지로 제한하자는 일명 살찐고양이법을 공약으로 내놓은바가 있습니다.
극심한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두고 이재명 후보가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가 ‘삼성 몰락법’이니 ‘시진핑 미소법’이라며 공격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0%가 평균 1억 8천만원 소득을 벌 때,  하위 50%는 평균 1천2백만 원을 법니다.
제가 제안한 살찐고양이법에 따라 7억 이상 초고액연봉을 받는 재벌대기업 임원은  
대한민국에 많아봐야 1500명 남짓입니다. 

도대체 소년공 이재명은 어디로 가고 친재벌 이재명만 남은 것입니까.

이재명 후보의 실용은 보수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실용은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의 경제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대통령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노인빈곤률 1위, 남녀임금격차 1위, 장시간 노동 중대재해 최고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출생률 세계 최저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산업현장에서 참담한 죽음이 이어지는...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나라가 선진국인가. 이렇게 극심한 불평등과 차별이 방치되고 있는 국가도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가.

아이 낳아 키우기가 이토록 힘든 나라에도 미래가 있나.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하는 심상정 되겠습니다.

35년 양당정치가 청년의 미래를 빼앗고 지역소멸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선 이후 시민의 삶은 더 큰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70년 불평등 성장과 승자독식 사회를 낳은 양당정치를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200년 화석 문명 체제를 바꾸는 에너지 전환, 산업전환으로 눈 앞에 다가 온 기후 위기로부터 미래 세대의 삶을 구해야 합니다.

누구나 태어난 존재 그대로 차별받지 않고, 존엄을 인정받는 다원적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보이고 촛불정신이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심상정이 만들고자 하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의 모습입니다.

저 심상정, 이제 경제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녹색.복지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온갖 편법과 특권을 방치하고라도 재벌 대기업을 성장시켜 그 낙수효과를 누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소비자 모든 경제 주체들이 대등한 시민권을 보장받고  
공정하고 투명한 룰에 따라 경쟁하며 공정한 분배의 원리에 따라 대가를 받는 시대를 열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심상정이 말하는 복지 대통령 시대의 제 1의 원칙입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 종합주가지수 5천, 세계 5대 강국 같은 허황된 목표들 보다 OECD 자살률 1위, 노인빈곤률 1위, 산재사망률 1위와 같은 참담한 현실부터 바꾸는 것이 바로 저 심상정이 말하는 복지국가의 비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주 4일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OECD평균보다 1년에 한 달 더 일하고 독일같은 나라 보다는 2달 반을 더 일합니다.

지금 세계는 장시간 저임금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고, 창의력으로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창의력은 노동시간이 아니고 여가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것이 세계 선진국들과 혁신기업들이 주 4일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입니다.  

일과 여가의 균형으로 삶의 질을 보장하고 창의와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주 4일제 도입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더 역동적인 경제, 더 통합적인 사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이 염원한 개혁과 진보를 밀고 갈 후보 저 심상정 하나 남았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정신 이어갈 후보, 심상정 하나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35년 양당체제 넘어 다원적 민주주의를 열어갈 후보 저 심상정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심상정의 손을 굳건히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심상정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을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호남의 위대한 선택으로 주4일제 복지국가 만들어 주십시오.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으로 저 심상정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를 보태주십시오. 
호남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5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