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 살찐고양이법 비판 관련 SNS 메시지

〈소년공 이재명은 어디로 가고, 친재벌 이재명만 남았습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저의 살찐고양이법에 대해 시진핑 미소법이라는 다소 황당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반중국 전략으로 민간어선도 격침하겠다고 하시더니, 가만히 있는 공약에도 무리수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후보님의 ‘억약부강(抑弱扶强)’에 재벌기업들이 함박웃음을 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한 살찐고양이법에 따라 저소득층 복지분담금을 내야 하는 7억 이상 초고액연봉 임원은 많아도 1,500명 남짓입니다. 

아시다시피 살찐고양이법의 취지는 이분들의 보수를 빼앗자는 것이 아니라, 더 받으려거든 그만큼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까지로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선진국 대한민국의 과실을 보통시민들과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10%가 평균 1억8천만 원 소득을 벌 때, 하위 50%는 평균 1천2백만 원을 법니다. 소득격차만 14배고, 부동산 등 자산을 포함하면 무려 52배 소득격차가 납니다. 살찐고양이법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이 압도적인 격차 자체가, 이 참담한 불평등이 바로 비현실적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서랍에 잠재워두던 법안을 갑자기 소환한 이유가 이재명 후보 본인께서 ‘친삼성 정치인’이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라는 점이 참 낯뜨겁습니다. ‘소년공 이재명’은 어디로 가고, ‘친재벌 이재명’만 남았는지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보통시민들은 월급 적게 받아도 외국으로 도망 못 가니 괜찮고, 삼성 임원은 중국으로 달아나니 안 된다는 논리는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재들과 시민들 모두를 욕보이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우리 기업인들을 돈만 더 주면 중국이든 어디든 떠날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 심상정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살찐고양이법 추진해서, 보통시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탈락시킨 ‘연간 8만 원 기본소득’ 이외에 이재명 후보의 소득불평등 해소 대안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습니다. 눈치 살피지 않고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소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속 시원한 답을 기대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4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