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정책 전달식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일시 : 2022년 2월 9일 18:00

장소 : 메타버스 <초록우산 어린이 랜드>

안녕하세요, 초록우산 어린이랜드 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초록우산마을이 참 멋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마을을 지키고 있는 푸르른 생각나무가 마음에 쏙 듭니다.

저 심상정과 정의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환경이 잘 지켜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에 4522건의 공약이 제안되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동정책 최고 전문가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제안해 주신 공약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예전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처에서 흡연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2017년 윤소하의원/국민건강증진법)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질의응답

1.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아동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아동기본법’이 없는데요. 교육, 안전,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는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오직 아동을 위해 일하는 기관인 ‘아동청’ 설립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심상정 답변]

저는 여러분들의 인권을 지키고, 꿈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부를 신설할 겁니다. 여러분이 제안하신 아동청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 권한은 훨씬 더 쎕니다. 대통령과 함께 하는 국무회의에 아동청소년부 장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아동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아동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마다 어린이, 아동, 아이, 청소년, 소년 등 이름도 다르고 연령도 다릅니다. 어느 법에서는 0세에서 12세로 되어 있고, 어느 법에서는 17세,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정책을 잘하기 위해서도 여러 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가 후보님께 제안드렸던 아동정책공약들을 모두 검토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제안했던 공약말고 후보자님이 아동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아동공약’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심상정 답변]

제가 아동정책 관련 공약을 여러 번 발표했고, 오늘도 교육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공약이 너무 훌륭해서 한 번 더 발표를 해야 하나 싶습니다.

제가 발표한 공약 중에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그라미 작은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건물과 교실이 꼭 사각형이여야 할까요? 동그라미나 오각형 교실은 안 되나요? 저는 학교를 상상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 건물이 좋은 곳도 있지만 낡은 곳도 많습니다. 냉난방시설, 화장실, 식수대 등을 개선하여 집보다 편안해서 자꾸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또 학교마다 학교숲과 태양광발전소를 두어 생태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급식도 친환경 급식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병원비 걱정을 없애겠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거나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선진국에서는 병원비가 거의 무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된 만큼 병원비 걱정을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지역의 도시들부터 청소년들이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만들고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구해줘 지구 5050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미래에 뺏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후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900만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아동들에게 꼭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심상정 답변]

영국의 초등학교에는 양말을 짝짝으로 신고 오는 날이 있답니다. 다양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교육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집이 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부모님이 계시든 혹 그렇지 않든, 외국에서 온 친구들도 모두 자기의 꿈과 능력을 펼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학교 시험이나 입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당과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원래 여러분도 다 당원가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는 청소년들도 당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법에 제약이 있지만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저와 함께 노력한다면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시민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저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 청소년들이 지어준 별명은 킹상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9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