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지워진_사람들 시화공단 작은공장 노동자들 간담회 발언 및 질의응답

일시: 2022년 2월 8일(화) 12:30
장소: 유성식당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노동자들의 모습을 가장 대표하는 곳이 시화 공단입니다. 95%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유보되고, 근로기준법도 일부 적용이 안 되고, 노동조합조차 만들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모든 것을 노동자 개인이 책임지는 곳, 여러 가지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누구의 조력조차 받지 못하는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현주소입니다.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특히 우리 사회에서 50인 미만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데 노동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노동법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53년에 만든 노동법, 70년 계속되고 있는 노동법 체계를 바꿔서 신노동법 체계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부실하게 됨으로써, 며칠이 멀다하고 참혹한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납니다.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핵심 조항들이 빠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됐고 5인 미만은 아예 배제돼 있습니다. 또 발주처가 책임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가 법안으로 냈습니다.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도 현재는 1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어요. 이것도 50인 미만까지 당연히 적용을 확대하고 100인 미만까지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화 공단 같은 데서 일을 하는 분들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직장에 다니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실업 기간 동안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 기반 사회보험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기반 보험 체제로 전환이 되면 시화공단의 중소기업노동자들도 국민연금 체계 안으로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퇴직하는 기간 동안에 직장이 아니라 지역 가입자가 될 경우에, 현재 농어민들을 지원하는 수준만큼의 정부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중소기업노동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 노동자들, 공기업 노동자들은 형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지금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 분들이 민주주의 하에서의 자기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Q.일자리 공약 가운데 가장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싶은지. 여러 가지 꼽아주셨는데.
A. 일자리 공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일하는 시민 모두가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노동법의 핵심입니다. 이 신노동법과 함께 무엇보다도 최소한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Q. 숙련은 대접받지 못하고 이제 시험에만 매달리게 하는 청년들의 그런 나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까요.
A. 다음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소외와 지역소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후보들이 파이를 늘려 불평등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불평등을 확대해 온 성장제일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득권을 강력하게 재조정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기회의 창을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와 함께 그린경제 비전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8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