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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보도자료] 내로남불 재정당국.. 교육교부금 관련

내로남불 재정당국
학령인구 감소하니 교육교부금 줄이자더니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정부예산 늘린다는 계획

 

 

학령인구 감소하니 교육교부금 조정해야 한다고 재정당국은 말한다. 하지만 정작 재정당국총인구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예산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재작년 2020년에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를 기록한 이후,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2020년 현재 5184만명에서 향후 10년 간은 연평균 6만명 내외로 감소2030512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70년에는 376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그림은 첨부파일에)


인구감소 시기에 재정당국은 재정지출(총지출)을 늘릴 계획이다.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5.5% 수준이다.

 
(표 그림은 첨부파일에)
 

총인구 감소 시기에 2025691.1조원으로 늘리는 계획재정당국의 다른 모습과 배치된다. 학령인구 감소하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 내는 것 또한 재정당국이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 환경은 동일한데, 재정 운용에서는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앞뒤 안 맞는다

재정당국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투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힌다. 2020년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아지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생산인구 감소와 성장잠재력 하락에 대응해 출산부터 취업까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국가재정운용계획, 15)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19)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교육교부금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출산부터 취업까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초중고교에 대한 투자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부금 줄이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장혜영 의장인구 감소 시기에는 재정투자를 늘려야 한다. 인구 줄어든다고 재정 줄이면 학교와 지역이 소멸되고, 다시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교육교부금 줄여야 한다는 기재부 논리는 심각한 문제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총인구 감소 시기에 총지출은 늘리겠다고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는 줄이라고 한다, 자기모순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2013~2022년의 최근 10년간 교육교부금은 58.4% 증가한 반면, 정부예산은 77.7% 증가했다. 교육교부금이 늘었다는 지적 있지만, 정부예산의 증가폭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표는 첨부파일에)
 

정부예산 대비 교육교부금 비중도 본예산 기준으로 2013년에는 12.0%였고 2019년에는 11.8%였는데, 올해 2022년에는 10.7%로 줄어들었다. 정부예산이라는 맥락을 감안하지 않고 교육교부금을 언급하는 것은 착시 우려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참여댓글 (1)
  • 우유박사

    2022.01.27 10:56:34
    정부예산은 인구대비 책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총생산과 세입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났다고 교육교부금 예산도 같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비판을 하려면 논리적 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교육교부금 예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정부예산과 비교해서 비판하는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