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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군사법원의 공군 여하사 성추행 사망사건 피고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개탄스러워

공군 여하사 성추행 사망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군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형도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었습니다. 성범죄자 감싸기에 혈안이 된 군사법원은 그런데 그마저도 처벌을 대폭 낮췄습니다. 

군은 성범죄 소굴이라는 오명을 벗을 의지도 없나 봅니다. 직위를 이용한 성범죄, 이를 알았음에도 가해자를 피해자에게 분리 조치 하지 않고 은폐, 축소 수사를 진행한 군사 경찰, 그리고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내린 군사 법원까지. 이중사님 사건과 판박이라는 것 자체가 가해자의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군 조직 자체가 가해자인 것을 방증합니다. 

피고인 이 준위는 "그동안 겪은 일을 생각하면 무죄가 나왔어도 억울하다고 느꼈을 것"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말과 함께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백한 고인 능욕입니다. 일말의 반성도 보이지 않는 피의자가 저열한 성인지 감수성으로 또 어떤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지 우려마저 됩니다. 

군이 그야말로 성범죄의 무법천지 수준입니다. 심지어 오늘 육군 성폭행 피해자들이 타 부대로 옮겼지만 또 성희롱을 당했다는 보도마저 있었습니다. 여군들에게 안전지대라는 것이 있기나 합니까. 여군 인권이 감옥에 있는 죄수 인권보다도 못한 작금의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온갖 성범죄가 도사리고 있는 군 속에서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안전한 군은 없어도 안전한 국가는 있어야만 합니다. 군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군사법원 해체와 인권을 위한 군대로 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길뿐입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인권 강군을 위한 군 개혁에 앞장설 것입니다.

2022년 1월 1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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