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의원단, 기득권 양당 양자 TV토론 저지를 위한 긴급 행동에 나서

배진교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단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자 tv토론 저지를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정의당은 그간 수차례 '기득권 양당 만의 TV 토론은 사상 초유의 토론 담합이자 언론 통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방송법 제6조에 따르면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다. 

소수당을 제외한 양당 만의 TV토론이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방송법에 반하는 행위이다. 정의당은 TV토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책과 비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코 균형적이지도, 균등하지도 않다.

방송사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4자 토론을 준비하며, 정의당을 포함한 주요 후보들에게 토론회 참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양당은 이러한 토론회 초청에는 불응하며, 방송사에게 양자 토론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된 듯 두 후보가 TV토론 방송사도, 토론 주제도 정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방송의 독립성 침해다. 특히 독립성, 공정성, 공공성을 추구해야 할 공영방송이 이를 묵인한다면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더욱이 다자 토론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이다.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에 의하면, 유권자들은 주요 정당 후보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후보 위주의 토론회에 대한 선호가 약 38.2%에 그친 반면, 주요 정당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형식의 선호 비율은 약 61.8%로 대략 23.6% 더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유세 활동에 제약이 있는 만큼, TV 토론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커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자 토론을 원하는 국민 여론이 다수인데도 이대로 양자 토론을 진행된다면 권력의 언론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정의당은 국민들이 알권리를 침해 당하고, 유권자들의 선택권도 훼손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배진교 원내대표는 오늘 (17일) 다자 토론 개최를 촉구하는 긴급 면담을 위해 kbs, mbc, sbs 방송 3사를 방문한다.

TV 토론을 진행하는 방송사들의 회신 시점은 내일인 18일이다. 

회신 날짜인 18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정의당 의원들은  지상파 3사 (kbs,mbc,sbs)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 kbs는 배진교 원내대표가, mbc는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가, sbs는 류호정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2022년 1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