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남 의원(진보정의당/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어제(8일) 박한철 후보자의 고액 연봉 전관예우 논란, 현대차 불법파견 헌법소원 제척 여부, 촛불시민 무차별 기소에 대한 사과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통해 박한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 부재 뿐만 아니라 사회 약자, 소수자의 권리 보다는 공권력 행사를 위주로 판단하는 공안검사적(的) 가치관과 국민 기본권과 국가 안보 사이에서 이리저리 입장을 바꾸는 이중적인 헌법관(觀)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했다.

○ 김제남 의원은 오늘(9일)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사법주권’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올바른 자격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 일례로, 대표적인 먹튀 자본인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먹튀 파동 이후 스타타워 양도소득2450억원에 대한 과세에 대해 지난 2012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옛 법인세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와 별도로 론스타는 2012년 11월 22일 국제투자중재재판소(ICSID)에 투자자·국가소송(ISD)를 제소해 놓은 상태이다.

○ 이와 같은 경우, 론스타의 헌법소원과 ISD 제소 각각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사법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예상된다. 만약 ISD에서 론스타가 이길 경우, 헌법소원 결과와는 상관없이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하며, 이는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또다시 투기자본의 배만 불리는 참담한 상황이 될 것이다.

○ 이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박 후보자가 론스타 헌법소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인 동시에 우리나라 사법주권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사법주권과 국제중재가 충돌하는 국제분쟁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해결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국제 분쟁과 더불어 대형유통재벌의 위헌 소송과 같이 경제민주화, 민생경제,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등 헌법 가치를 위협하는 행태에 대해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