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정의당 기후정의 선대위 발족식 인사말

일시: 2021년 12월 21일(화) 10:30
장소: 여의도 하우스카페 


기술과 자본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기후정의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일요일, ‘기후위기 극복을 제1 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내년 대선 승리를 이끄는 열정과 의지를 선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제 1강령으로 만든 것은 다음 대선은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국가적 역량을 기후위기 극복에 최우선적으로 집행한다는 그런 최초의 기후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대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당의 이런 의지를 책임 있게 받들겠습니다. 오늘 출범할 기후정의 선대위가, 여러분들이 뒷받침해 주실 거죠? 확실합니까?  
오늘 그런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 전국에서 와주신 기후정의 선대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기후위기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나라, 모든 집단이 기후위기를 피해갈 수 없지만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 그런 나라가 먼저 고통받고 최악의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고, 우리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두 가지를 함께 동시에 해결해 가는 그런 노력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선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대 양당의 후보들은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가. 
그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회의가 있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불평등 해소 위한 계획은 없습니다.  몇 가지 기술을 도입해서 에너지원만 바꾼다고 해서 기후위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대 자본과 대기업이 중심이 된 기후위기 극복은 또 다른 차별과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심상정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기후위기에 똑같은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산업화를 먼저 이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책임이 같을 수 없습니다. 국내 온실가스의 64%를 배출하는 11대 주요 기업과 개인이 똑같은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상위 소득 1%의 부자들은 하위 50%의 서민들에 비해 무려 27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을 갖고 기후위기에 비용을 분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책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1위,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 세계 16위의 대한민국에 걸맞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둘째, 기후위기는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과 지역(MAPA)’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 계층, 젠더, 산업과 노동, 세대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녹색 전환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셋째, 기후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지역주민등의 동등하고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중앙 정부의 정책이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맞물려 있고, 그들을 배제한 기후위기 극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허망한 선언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넷째, 기후위기 극복 과정에서 인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식량주권, 성평등, 세대 및 지역 간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거대한 녹색전환의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온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나쁜 사회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극복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후위기 극복과정에서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는 수많은 이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탈탄소사회 전환 책임이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책임질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후위기는 낯선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양당 후보들이 기후위기를 아무리 외면해서 이번 대선에 기후위기는 시민들의 힘으로 대선의 중심 의제로 밀어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정의당의 기후정의 선대위가 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심상정은 우리 정의당 당원들의 명령을 받들어서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기후정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