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예방 모두 발언


일시 : 2021년 12월 17일(금) 15: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민주노총 위원장께서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신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저희 당이 그 논의에 처음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저도 8월 당내경선 출마할 때 진보 진영의 통근 단결을 통해서 내년 대선을 결정하자 제안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계속 지지부진하게 됐고,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당에 왔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노총도 조직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처럼 저희 당도 이 문제는 사실 당 대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의 뜻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논의되는 정당 간의 논의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도 대선이고 제가 이제 오신 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이제 무엇으로 모을 것인가?  특히 민주노총에서 제가 1호 공약으로 미는 ‘신노동법’,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동등한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주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최소한의 법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문제, 그 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또 플랫폼 노동자들이 결국 노동권 밖으로 내몰리는 현실 때문에 그러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당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개별법에 대한 법 개정은 그것대로 열심히 좀 밀고. 그러나 사실 또 이거 하나하나의 법을 다 만들려면 노동법이 수십 개가 돼야 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 대선에서 큰 힘을, 정치를 교체해서 노동 체계 자체를 혁신하는 그런 노력이 대선을 통해서 좀 이슈화돼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신노동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4일제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 여러 우려들이 있는데. 그러나 주4일제는 세계 10위 선진국 시민들에게는 당연히 그게 권리기 때문에, 또 시대정신은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인데, 사실은 제가 이 ‘신노동법’ 안에 주4일제가 있는데 시민들이 이걸 끌어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심상정의 공약을 넘어서 이거 시민 제1호 공약, 2030 제1호 공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주4일제를 확실하게 받아 안아주셔야, 주4일제를 추진하면서도 그 안에서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전국민 주4일제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건의료노조 연맹 단위에서 열심히 나서고 있고 또 한국노총 쪽에서도 금융노조가 최우선 과제로 이것을 세우고 있는데, 저는 우리 민주노총과 또 양대노총이 중심을 딱 잡아주셔야 주4일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지금 양당 체제가 87년 7~8월 이후에 34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지금의 민주노총도 87년 이후에 노동조합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임의로 정리했는데, 그동안의 애를 우리가 무진장 써왔지만 결국은 노동의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나, 이 점을 우리가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동 내에서도 이제는 격차가 굉장히 커졌고,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 중에도 상위 10% 안에 소득이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이제 극빈층도 계시거든요. 과거에 우리 노동 운동할 때는 그냥 노사 대립, 계급 대립 하나 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고, 또 비정규직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이중화, 이중적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화 되어 있거든요.

민주노총 내에서도 기득권은 도처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 안에서는 정의당이 비주류지만 또 당내에서는 제가 기득권자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민주노총 내에서도, 노동 내에서도 다양하게 지금 분화되면서 어떤 노동은 또 다른 노동의 대한 기득권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점에서 저는 근본적인 변화가 고민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대선은 노동 없는 대선 아니 노동 퇴행 대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34년간 노동운동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이번에 과연 노동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지난 34년의 우리 노력을 퇴행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노총이 대중조직이지만 당사자로서 내년 대선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진보 진영이 통합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진보 진영의 선거만을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 노동자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보수 후보들을 그동안에 지지해 왔기 때문에 진보 진영 내에 연합의 노력 못지 않게 사실 이제 민주노총 내에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힘을 모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