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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메시지

  • 이재명 후보 양도세 청와대 압박 관련 SNS 메시지
[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 양도세 청와대 압박 관련 SNS 메시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밀어붙이기,“이재명은 합니다”의 목적어는?〉

불로소득 없는 세상 만들겠다던 이재명 후보가 집부자들 세금 깎아주자고 연일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해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서 반대입장을 밝혔음에도,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사생결단이라도 할 기세입니다.

아무리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었다고 해도,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정권교체 후보’로 자리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 차별화가 촛불시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문턱까지 달려가는 차별화라니 헷갈립니다. 이 후보가 더 개혁적일 거라는 기대로 캠프에 합류했던 여러 진보인사들이 무척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다주택자 양도세’와 같은 조세정책은 사회 근간 정책입니다. 그 어떤 정책보다 공정과 정의가 중요합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합의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거전략으로 함부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합니다”는 주어와 동사만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려는 건지? 그 목적어를 묻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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