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기후대선운동본부 발족식 발언

일시: 2021년 12월 14일(화) 10:00
장소: 국회 본관 앞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기후 위기 앞에만 서면 움츠러들었습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당장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고, 먼 미래의 문제라고 외면했습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탄소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석탄화력발전은 2050년까지 가동될 예정입니다. 항공 산업과 공항은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신공항 건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열차로 2시간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프랑스와 너무도 큰 차이입니다.

탄소중립 ‘선언’만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파리협정 1.5도 목표를 지키기에 너무도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을 중심으로 국가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10년, 20년 뒤의 대한민국을 고민해야 합니다.

저 심상정은 행동하는 기후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고, 당선되는 날부터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은 향후 심상정 정부에서 분야별 과제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 제1전략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70년간 계속된 토건경제, 회색경제, 탄소집약 경제를 극복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정책을 유지하는 모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산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전환, 산업 전환, 일자리전환을 아우르는 ‘정의로운 전환’을 결단하고 이것을 국정 기조로 세우겠습니다. 산업과 성장, 개인의 삶까지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재구성하고, 전환의 정치로 ‘녹색공존 경제체제’를 열어가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 기후 위기 대응의 첫 번째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비전을 발표하고 왔습니다.
2030년까지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늘리기 위해서 1가구 1태양광, 농어촌 가정마다 태양광을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공공이 중심되는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를 할 것이며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태양광을 대폭 늘릴 것입니다. 모든 신축건물에 태양광을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국에 전신주보다 더 많은 태양광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모된 재생에너지 자원을 다시 사용하고 순환시키기 위한 산업과 시설을 지원할 것입니다.

나아가 심상정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거버넌스를 추진할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신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시민 참여는 탄소중립 실현에 필수적입니다. 전기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모든 시민이 동참하도록, 임기 내내 소통하고 설득하며 토론해서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체를 형성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후 위기 대응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으로 기후대선 운동본부를 출범시킵니다. 우리는 이번 대선은 기후 대선으로 만들 것이며, 이번 대선 투표는 기후 투표로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청년과 약자들의 삶, 대한민국의 미래, 지구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저 심상정은 전국의 모든 녹색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이 선진국인 나라’를 꼭 만들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