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제7차 선대위 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2월 13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쌍특검, 무조건! 오늘 당장! 행동으로!)

오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두 후보는 이제 침대에서 내려오기 바랍니다. 특검 회피를 위한 침대축구 그만하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김천 시장에서 “국민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누가 주장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금 당장,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말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말 그대로 무조건! 지금 당장!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특검을 시작해주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미 부산저축은행 건을 포함하는 데 합의한 만큼,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심판도 이미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중에 당장 쌍특검 합의해서,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 말씀대로 석고대죄하길)

이재명 후보는 불과 한 달 반 전에 “집단학살범도 집단학살 빼면 좋은 사람인가?” 라며 윤석열 후보가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한 발언을 맹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이 경제는 잘 했다고 재평가한 본인의 말이 문제가 되자, 입장을 바꿔서 “진영논리에 빠져서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희대의 내로남불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재평가한 그 사실부터가 틀렸습니다. 전두환의 경제는 한 마디로 ‘노동자 고혈 경제’ 였습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전두환의 국가전복기 시절에 자행된 극악한 노동탄압에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제가 바로 증인입니다. 구로공단에 있으면서, 수많은 노조간부들이 머리채 잡혀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더 지독한 놈이 나타났다”고 하셨던 이소선 어머님의 육성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전두환은 쿠데타 성공하자마자 ‘제3자 개입 금지’ 규정 만들어서 노조 압살에 나섰습니다. 노동자는 자식이고, 기업주는 아버지라며 전근대적이고 굴종적인 노사관을 강요했습니다. 

김종태, 박종만, 홍기일, 박영진… 이 이름들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서 노동권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의 이름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의문사, 행방불명, 행려병자가 되어 사라져 갔던 것이 바로 전두환 경제의 실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을 100% 부정하지 않고, 정치는 잘했다고 평가했을 때 “호남을 능멸했다, 석고대죄하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정치인들이 참담하다, 수준이 낮다, 사과하라 맹폭했습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 말 나온 김에 ‘강력한 N번방 방지법’ 만듭시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갑자기 ‘N번방 방지법’ 재개정을 들고 나섰습니다. 지난번 광주 사과 파문 때는 강아지를 앞세우더니, 이번에는 고양이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양이는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N번방을 들고 나온 이유가 ‘일베대통령 프로젝트’ 일환인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열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각 포털이 자체적으로 필터링 알고리즘을 보완하면 될 일입니다. 성착취영상물 특성상 한 번 유포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각 포털의 유통방지 책임은 더 강화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국민의힘 말로는 ‘N번방 방지법’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 나온 김에 ‘강력한 N번방 방지법’ 만듭시다. 현행 법은 기존의 성폭력 관련법 조항을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 총선 기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 여론을 면피하기 위해서 구색만 갖춘 수준에 불과합니다.

작년 9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경찰 상시 조직으로 편성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게 합시다. 또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특성상 국제공조체계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디지털성범죄의 피해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만큼 그 죄질에 알맞게 형량을 대폭 강화해서 우리도 미국처럼 100년, 200년 선고하게 합시다. 성착취영상물을 시청하고, 소지하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합시다. 

윤석열 후보에게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저의 이런 제안을 흔쾌히 받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