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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메시지

  •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3년 선고 관련 SNS 메시지
[보도자료] 심상정 대선 후보,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3년 선고 관련 SNS 메시지

조재범이 13년형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였던 조씨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심 선수에게 3년간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10대 여성청소년을 20개월간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4060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합니까?

조재범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적인 문자까지 무단 공개하며, 2차 가해를 획책하는 등 죄질이 매우 고약합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도리어 가해자가 떵떵거리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선후보가 무고죄 공약이나 들고나오는 정치현실이 이런 상황을 조장해온 것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시민의 확고한 기본권입니다. 저 심상정은 모든 성폭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 꼭 도입해서 시민의 기본권을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마음고생이 심했을 심 선수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당하게 힘내세요.

2021년 12월 1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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