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안양 도로포장 산재사망 노동자 조문 현장 메시지


일시 : 12월 3일(금) 12:30
장소 : 안양 한림대병원 장례식장


먼저 돌아가신 세 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비명에 가신 가족들 때문에 정말 가슴 아파하고 계신 우리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깔려 죽고, 뛰어 죽고, 떨어져 죽고, 이렇게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이런 나라도 과연 선진국인가? 정말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통렬한 책임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는 오셔서 노동자가 실수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리에서 조화를 올려놓고 그런 말을 입에 담는 것이 사람이 할 말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기계도 완전할 수 없고 또 사람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가능성을 전제해서 2중 3중 촘촘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 그것이 산업안전의 개념이고 또 원칙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산업 대책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고의 가능성에 대해 촘촘하게 대비하는 것이 국가의 산업안전 책임입니다.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는 분이라면 이 자리에 와서 노동자의 실수를 운운하기 전에 정말 중장비를 운용하는 대에서 지켜져야 할 안전한 수칙, 신호수를 두었는지 또는 오작동에 대비해서 일정한 거리만큼 사람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 지켜졌는지, 이런 점들을 먼저 물었어야 합니다. 또 전기안전공사법에 따르면 재하도급은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는 그런 지적을 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은 산업안전 대책을 어떻게 더 책임 있게 세워서 산재왕국의 오명을 떨어낼 것인가, 우리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어제 윤석열 후보님 말씀은 무전유죄 유전무죄에 익숙한 검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을 곧 낼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희생해도 된다는 이런 여지를 거대 양당이 남겼기 때문에 이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인들 앞에 사람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이런 관행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산업안전이 선진국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아무리 기업이 이윤을 본질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 목숨 위해서 추구하는 이윤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저 심상정은 무엇보다도 생명 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우리의 낡은 기업 관행을 과감하게 바꿔낼 것입니다.


2021년 12월 3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