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선 후보, 한국GM비정규지회-물류센터 불법파견 간담회

일시: 2021년 12월 2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GM정문앞 천막농성장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매번 내려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정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15년 동안 불법 파견에 맞서서 투쟁해 오신 여러분들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선 후보로서 정말 면목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불법인데 법치국가에서 불법을 확인하는 과정만 해도 수년씩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와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그것을 기업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개입해서 적당히 중재를 하지만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현실이 이곳 창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제대로 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정의당이 각별하게 함께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비정규직이 왜 나의 숙명인가, 왜 우리는 비정규직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토록 차별받고 살아야 하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수년씩 농성하고 이렇게 하는 투쟁도 불가피하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교체하면 정치를 바꾸면 저는 상당 부분 우리 노동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7년 7~8월 투쟁을 하면서 이 창원도 노동조합이 이제 우리의 수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여 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현실이 바뀌었나를 저도 요즘 곰곰이 생각합니다. 노동조합도 만들어졌고 또 노동조합이 튼튼한 데는 우리 임금과 생활 조건도 많이 좋아졌지만 또 한편 수많은 비정규직이 더 불평등의 나락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고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나 플랫폼 노동자들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노동자 떨궈내기로 기업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독립된 사업자로 지금 내몰려서 노동권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진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 1호 공약을 '모든 일하는 시민들은 민주공화국에서 동등한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 비정규직은 숙명이 아니고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운명이 아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국가로부터 받을 기본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노동법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업장 규모 때문에 기본권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게 사실 민주주의입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번에 한번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45년 동안 제가 노동자 여러분들과 노동자도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위해서 애써 왔는데 참 요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정치를 졸업하기 전에 이 노동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이라도 열어야겠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한국지엠 비정규직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또 물류지의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힘내시고, 당장의 문제도 정의당과 머리 맞대고 같이 해결해 가시고, 또 내년 대선도 반드시 승리해서 노동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그런 대선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함께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2월 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