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민주노총 부산본부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12월 1일(수) 17:00
■ 장소 : 민주노총 부산본부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이번 대선이 노동 없는 대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노동 없는 대선이 아니라 노동 퇴행 대선이 될까 봐 걱정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연일 52시간제 비정상적이다, 최저임금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 표는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대로 된 노동 공약 하나 발표하지 않고 중도표 모으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은 우리 대한민국이 노동 선진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노동 후진국으로 퇴행할 것인가 가르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87년 이후 노동운동이 성장했는데 이 노동운동이 새로운 도약 할 것인지 또 뒷걸음질 칠 것인지를 결단을 요구하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됩니다. 지금 52시간제가 비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선 후보가 2021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세게 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 존중 사회에 맞는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얼마나 표를 많이 줬습니까, 그렇지만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힘을 쓰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출마하면서 제1호 공약을 신노동법 주 4일제를 냈습니다. 현행법은 53년도에 만들어져 68년이 된 법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노동법을 개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지키라 고 했고 저도 젊은 청춘 노동 운동할 때 사문화된 노동법을 살리기 위한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노동법을 다 살려놔도 천만 명 가까운 일하는 시민들이 법 밖으로 지금 내몰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특히 부산의 경우 5인 미만 중소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이제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노동법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68년 된 낡은 법은 갈아엎고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동등하게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노동법을 만들어서 노동체제 자체를 바꾸는 그런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신노동법이 1호 공약이고 그 안에 주4일제가 있었는데 주 4일제를 시민들 특히 2030세대가 제1호 공약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4일제는 이제 심상정 공약을 넘어서서 이제 시민의 제1공약, 청년들의 제1 공약이 되었습니다.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4일제에 대한 열망은 선진국이 된 나라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선진국 시민 다운 그런 삶을 염원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새로운 노동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대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진보 진영, 노동 진영과 폭넓게 연대하고 또 최선의 선거연대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의당의 목소리는 아직 작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우리 백만 조합원들이 큰 목소리로 함께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