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민주노총 울산본부 도시락 간담회 인사말


일시 : 12월 1일(수) 12:20
장소 : 민주노총 울산본부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바쁘실 텐데 점심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번 대선을 놓고 시민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노동 없는 대선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노동 없는 대선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노동이) 전면에 평가의 1순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노동계가 여러 선거도 있고 아직 대선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일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 없는 대선이 아니고 노동 퇴행 대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1야당은 연일 52시간제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또 최저임금제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공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어느 때 입니까? 이제 2021년이 지나 대선이 치러지는데 주 52시간제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선 후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비정상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여당 후보는 마치 노동계는 다 확보한 것처럼 어떤 노동 공약도 내지 않았고 중도표 공약에만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 노동 존중 사회를 내건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동계가 많은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과연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얼만큼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썼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대선에 나오면서 지난 40년 전 노동운동 시작할 때부터, 40년 동안 노동 문제를 가지고 애써온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성찰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노동 선진국으로 가냐 노동 후진국으로 추락하느냐 이런 분기점이 되는 대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우리가 노동운동에 많은 성장이 있었는데 노동운동이 도약할 수 있는가 아니면 또 여기서 주저 앉나 이런 갈림길에 있는 선거입니다. 진보정당도 마찬가지고 또 노동운동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미래로 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노동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87년 이후 지금 정체 돼 있는 노동 현실을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그런 결단과 협력이 필요한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에서도 진보 진영이 총단결해서 이번 대선을 치르기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정의당 차원에서 모든 힘을 모으는 그런 가장 적극적인 진보 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 68년 된 노동법의 낡은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대선이 돼야 하고 그래서 제가 제1호 공약으로 신노동법을 제안했습니다. 사실은 주4일제가 제1호 공약이 아니고 신노동법이 1호 공약인데 시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주사 일제를 1 공약으로 밀어 올렸어요. 그만큼 선진국에서 태어난 우리 청년들은 선진국 시민다운 삶을 염원하고 있다, 이제 그 바람이 구체화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노동운동, 진보정치 1번지였던 울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 대선에 힘을 좀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의당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치교체를 이루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본부에서 여러 가지 요구안이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야기 들은 것 중에서 △청와대 노동수석실 신설 △노동위원회 폐지하고 노동법원 설립 △모든 사업장의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한 노사정 위원회를 만들고 산별 교섭을 법제화하는 것, 이것은 이제 오랫동안,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장관도 모시고 또 빠른 실현을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는 게 87년 노동자 대투쟁 국가 기념일 지정,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역사를 세우는 것이고 이 노동 문제가 무슨 일부 노동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운동의 역사가 또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입니다.
주4일제에 포함된 시대정신을 잘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울산은 자동차 산업 또 중공업이 주산업인데, 탈탄소 산업 전환이 필요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플랜을 작동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주4일제는 매우 중요한 정의로운 전환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청도 있고 하청도 있기 때문에 원하청 주4일제 도입을 위한 원하청 간의 협력 방안으로 하나의 모범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지역이 바로 울산이기 때문에 박준석 울산 본부장님께서 주4일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35시간이냐 등 여러 주4일제를 정착시키는 과정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오후 출근 금요일날 오후 퇴근 그래서 35시간을 경유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6시간 씩 5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업종과 지역의 여러 특수성을 고려해서 주4일제에 도달하는 로드맵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울산 지역의 주4일제는 울산 민주노총 본부가 중심이 돼서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서 교섭력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청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청년을 거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34년 양당 정치의 최대의 피해자가 지금 청년이고, 이런 미래를 빼앗긴 청년들이 이제는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청년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 문제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우리 민주노총에서 청년들 문제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대 간의 공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기득권의 재조정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기회의 창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깊게 민주노총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고 그 결과를 또 공약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