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2단계 전환 유보, 제대로 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과 보건 의료 시스템 확충안 촉구>
어제 ‘코로나 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했다. 사적 모임 축소,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청소년 방역패스 등 일상생활과 연관된 방역 수칙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뤘다. 이미 거의 2년 째 엄청난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속은 점점 타고 있는데, 미온적인 결론만 났다.
11월 1일 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일단 시행 되고는 있지만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여전히 접종증명제(백신패스)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다. 접종증명제는 자칫 소비자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아직 접종률이 낮은 18세 미만에게도 접종증명제를 적용함으로서 청소년이 매출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코인노래방과 같은 업종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접종 증명제가 도입된 업종의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정부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의 손실보상정책 또한 문제점이 많다.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책으로 내 놓은 것이 손실과 피해에 비해 턱없이 작고 그나마 받은 지원자금도 임대료나 대출 상환으로 고스란히 나가는 상황이다. 국민 세금이 임대인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판국이다. 게다가 정부는 보상액 산정 기준 중 임차료와 인건비 반영 비율을 25%로 낮추었다.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해를 100% 보상할 수 있도록 산정 방법 등 제도를 다시 손보아야 한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업종 또한 문제다.
물론 확진자가 4000여명을 넘어가고, 위중증 환자가 닷새째 600명을 넘은데다, 오미크론 변이마저 나왔다. 우리는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일방적인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계속 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 일상회복 1단계 돌입에 따른 정부의 충실한 준비가 미흡한 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확진자 증가가 오롯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문제인지도 면밀히 따져 과학적인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의 방역정책이 주목해야 할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 생존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 보건의료 시스템 확충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대비하여 중증환자 병상 추가 확보, 역학 조사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태도는 시늉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3차 접종(부스터 샷)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모든 백신이 그러하듯이 부작용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 이에 정부는 분명 백신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책임 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신부작용으로 보고된 사망만 1100여건인데 이 중 정부의 보상을 받은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3차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이야기 한다면, 동시에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독려 한다고 했는데, 이와 동시에 교육 현장에서의 방역 지침 강화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일방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여행업, 프리랜서 등 손실 보상 사각지대를 포함하는 제대로된 손실 보상 대책을 내놓아한다. 선보상, 후대책이 필요하다. 확진자 증가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한 과학적인 방역정책을 내놓아야 하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및 예산 수립 등 보건의료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21. 11. 30.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6411 민생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숙)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중소상공인자영업자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