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금속노조 쥬얼리 분회 주얼리SL 현장 간담회 인사말 


일시 ; 11월 29일(월) 11:00
장소 : 금속노조 쥬얼리 분회 주얼리SL


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입니다. 

여러분들 참 보고 싶었어요. 저도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꼭 한 번 가봐야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대선 100일 앞두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바꿔야 하나? 저는 우리 주얼리 노동자분들이 투쟁하고 계시는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여기서부터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달려왔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는 시민들을 위한 국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앞으로 100일 동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올해가 전태일 열사 51주기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온몸을 불사르셨는데, 51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말을 외쳐야 하는 우리 시대의 전태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전태일입니다. 

지금 이 사업장(주얼리에스엘)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에 치명적인 청산가리, 메틸알콜을 여러분들이 매일 다루는데도 건강검진조차 시켜주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이런 노동탄압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반짝이는 경제지표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진짜로 대한민국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13% 정도로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별로 따져보면 노동의 양극화는 그대로입니다. 300인 이상 노조조직률은 50% 넘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0.1%에 불과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1,200만에 달하는데, 이 중에 12,000명만 노조 혜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3개월 넘게 차가운 땅바닥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거대 정당 후보들은 무슨 귀족노조다, 강성노조다 이런 얘기들만 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귀족이 있습니까? 억대 연봉 받는 분이 계십니까?

같은 노동자라도 상위 10%와 하위 10%가 임금이 6배 차이가 납니다. 이 극심한 격차를 줄이자는 게 최저임금제도인데, 이것조차 320만 노동자들은 보장을 못 받고 있습니다. 나날이 깊어지는 이 불평등의 골짜기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첫 공약이 ‘신노동법’입니다. 사업장 규모 가지고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고,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조항에 대한 투쟁을 투트랙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00만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이런 조항은 대한민국 법률의 수치입니다. 

‘소득기반 전국민보험제’를 도입하고, 4대 보험을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적용하는 것도 필수과제입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소득이 필요한데, 어려운 사람은 더 못 받는 이런 제도는 말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매년 1조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체불액이 우리가 30배나 더 많습니다. 체불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토록 방치하는 나라가 과연 선진국입니까? 이런 노동후진국 상태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각 지방정부의 노동관련부서, 민간 노동센터들과 협력하여 체불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예방감독기능’을 가동하고, 각 행정복지센터에 ‘임금체불조정관’을 둬서 여러분 같은 노동자들이 편하게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기업주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 많이 힘드실 텐데, 빨리 자리 털고 일어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당당한 노동선진국, 저 심상정이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