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성폭력 관련 단체 현장의 목소리 청취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11월 25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조금 전에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는데, 여러분과 간담회를 마치고 했으면 좀 더 풍부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약 발표는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성평등 국가가 확립될 때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겠습니다.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여성들이 거리에 나와서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외쳤습니다. 또, 2018년 3월, 안희정 지사의 성폭력 사건 이후에 다시는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모든 정치인들이 입을 모아서 약속했습니다. 또,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에, 디지털성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도대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온 나라가 경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련의 여성폭력, 또 여성살해 사건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바뀌었나? 좀 참담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서울, 경기, 인천, 전주, 대전, 울산, 또 제주 등에서 보도된 것만 봐도 전국 각지에서 여성들이 단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성들은 매일 ‘안전이별’을 검색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칼에 찔리지 않고,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는 상황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검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하루하루를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 나라가 과연 선진국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 청년들은 마치 두 개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폭력과 ‘진짜 전면전’을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다움 강요, 봐주기 수사,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 이렇게 계속 머뭇거리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으니까 근절이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세계 최대의 아동성착취물을 만들었던 손정우가 지금 고작 18개월 선고 받고 풀려나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제 이런 나라는 허용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젠더폭력 근절 3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원칙으로 확립하겠다는 말씀드렸고요. 이를 중심으로 해서 조기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강력한 무관용 처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곧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심에 서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유럽 선진국들은 다 성적자기결정권을 만 4살 때부터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전혀 이런 원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기교육을 조속히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참 분노하고 있지만,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수사 및 사법 과정에서도 ‘피해자다움’이라는 악령이 다시 지배하고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원칙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대통령 후보가 이런 원칙들을 발표를 했고, 또 공약도 냈습니다만, 감히 저 심상정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삶 자체가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 때도 성폭력 근절에 대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정의당과 함께 성착취와 열심히 맞서 싸웠지만, 속도가 느린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 여성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정치교체 이뤄내서, 성평등선진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성폭력과의 전면전에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