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노조 주4일제 연구용역발표 토론회 축사

일시 : 11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새로운 노동의 미래, 시대전환의 키워드, 이제는 주4일제 시대!”를 선도하고 계신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같이 주최해주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님, 그리고 우리 강은미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위드코로나 시작된 지 지금 한 달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확진자 수가 3천 명대를 넘나들면서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매일매일 지금 탈진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전에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이제 막 간호사복을 입은 청년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밥도 먹을 수 없고, 생리 현상도 해결하지 못한 채 혼자서 스물세 명의 환자를 감당해야 했던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게 누굽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6개월 남은 임기 동안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소임은 앞으로도 계속 다가올 팬데믹에 대응하는 공공보건대책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 또 방역 매뉴얼을 단단하게 갖추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처럼 간호사 1명당 5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본처럼 1명당 7명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5명에서 20명, 이거는 그냥 과로사로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위드 코로나는 가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예산, 제1순위도 바로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돼야 하고 살인적인 노동시간, 근무환경, 열악한 임금, 이 모든 것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 길에 정의당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과 더불어서 극심한 과로사회인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만 합니다. ‘주40시간제’가 도입된 게 2003년입니다. 그리고 12시간까지만 오버타임을 허용한 것인데, 지금은 슬며시 ‘주52시간제’가 기본인 것처럼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후보는 120시간을 들고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토록 퇴보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과감하게 노동자들의 ‘시간주권’을 확보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노동법과 함께 주4일제를 전면에 제기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00시간대잖아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데가 1,300시간대입니다. 독일 수준으로 가려면 1년에 50시간씩 줄여도 12년이 걸리는 겁니다. 세계 10위 선진국 노동자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정치를 교체해서 우리 ‘모든 일하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저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4일제’는 ‘신노동법’과 패키지 공약입니다. 현행노동법이 배제하고 있는 일하는 시민들이 한 천만 명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 특수근로 노동자 등등 천만에 달하는 노동자를 배제하는 노동법을 민주공화국의 노동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시민이 동등한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 바로 신노동법입니다. 

그와 함께 ‘주4일제’ 안을 냈는데, 우리 시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주4일제를 저의 1호 공약으로 이렇게 밀어 올려주셨습니다. 그만큼 선진국에서 태어난 우리 청년들은 선진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열망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정신은 곧 시민의 열망입니다. 시민의 열망이 모여서 시대정신이 되는 겁니다. 주4일제는 이미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일각에서 좀 조건이 좋은 공기업이라는지, 금융기업이라든지, 대기업만 혜택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4일제는 ‘전국민 주4일제’이고, 신노동법과 함께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범실시 대상을 2교대 사업장, 또 탈탄소 전환이 필요한 온실가스 다량 배출 기업, 여성 다수 사업장, 특히 팬데믹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시설 먼저 시범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민 주4일제’ 를 앞당길 수 있는 효과적인 구체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4일제는 그저 달콤한 공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대전환하고, 시민이 선진국인 나라로 나가는, 그런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에서 맨 처음으로 이렇게 선봉에서 이끌어주신 만큼, 아마 앞으로 속도감 있게 우리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들의 좋은 의견들을 참고해서, 주4일제의 옹골찬 실행계획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2021년 11월 2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