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제3차 선대위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통령 후보

(정의당의 대선 후보는 둘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찮은 선대위가 구성된 지 오늘로 2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들과 그리고 지역선대위를 책임질 시도당위원장들과 함께 비공개 워크숍을 진행해 내년 대선 전략을 점검하고 필승의지를 다졌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우리는 이제 바닥을 드러낸 양당체제를 단호히 끝내고, 다당제 책임연정으로 정치교체를 이뤄내자고 다짐했습니다. 이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당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시민 속에서 다시 회복해내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 9.63%로 창당 이래 최고 지지율을 얻었지만, 당의 침체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선대위원들께서 현장으로 달려가 시민 한분 한분의 실망과 바람에 성실하게 응답하며 시대교체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결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의당 대선은 후보가 저 심상정 한 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저 심상정과 정의당 둘입니다. 

그래서 선대위원장님들께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6411 현장 속으로 선대위를 전면 배치해주십시오. 우선 진보정치를 지지해온 전통적인 지지층을 복원해내야 합니다. 시민의 삶 속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이야말로 정의당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곳입니다. 이번 주부터 투쟁현장, 노동현장 등에 결합해주십시오. 시민들의 삶 속에 우리 정의당이 있고, 시민들과 끈끈하게 손을 맞잡아야 정의당의 시간이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이 정의당의 변화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치혁신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의당이 그동안에 애를 많이 써 왔고, 적극적으로 실천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만 전국의 녹색시민들과 그 의지를 함께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심장에 녹색이 분명히 새겨져 있음을 시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당의 혁신과 또 전당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 대선에서 2030세대의 중요성을 모든 후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의당, 심상정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비전과 정책은 청년들의 삶 자체에 준거하고 있는 비전입니다. 신노동법과 주4일제, 한국형 모병제, 성폭력 근절을 위한 비전 등이 그렇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우리 선대위원장님들께서도 2030세대와 함께하는 정권교체, 시대교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책임은 ‘팬데믹 대응체계 및 매뉴얼’ 구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는 말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조금 더 일찍 말씀해주셨다면 소모적인 논란은 없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관련해서는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약속하신 만큼, 사지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에 초과세수분 19조 원을 우선적으로 집중 편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173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손실보상이 2년 가까이 지체된 만큼, 최소한 이자탕감이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바꿔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반드시 포함시켜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 어제 국민 대부분의 질문은 ‘코로나 일상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일상 회복과 함께 이제 6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책임은 ‘팬데믹에 대응하는 시스템과 매뉴얼’을 마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염병 재난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 이제 K-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감염병 대책까지 갖춰놓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의료원 확충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부 장관이 지자체가 요청해오면 지원하겠다고 답을 했는데, 그렇게 느긋하게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로드맵을 갖고 먼저 요청하고 먼저 지원해야 합니다. 또 중환자 병상 또한 지금처럼 전국 75%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 75%로 기준을 바꾸고, 공공병상을 제대로 확충해야 합니다. 수도권 환자를 광주나 부산까지 보내는 것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백신을 조기접종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효력이 감소하며, 돌파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3차 부스터샷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신속한 추가접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1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