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후보,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인사말



일시 : 2021년 11월 17일(수) 14:30
장소 : 명동 로얄호텔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한국이 비준한 30주년, 그리고 이를 계기로 만들어진 한국아동단체협의회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뜻 깊고 소중한 자리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아동이 대한민국이다’ 정말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뼈때리는’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제가 이번에 슬로건으로 내건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09년에 북유럽국가에 선진국은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러 갔었습니다. 그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초등학교에 상담이 정규교과과목으로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상담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상담할 때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것은 ‘어디선가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느냐’입니다. 특히 집에서 부모님들한테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 묻고 부모님에게 심한 손찌검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 바로 아동을 격리합니다. ‘당신 가족 이전에 스웨덴의 시민이다’ 이겁니다. 저는 당시 그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부모가 있든 없든, 또 잘살든 아니든, 부자든 아니든 간에 스웨덴사회에서 그 아동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국가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세상인데, 부모가 번 모든 것을 자식의 교육에 ‘투자’하는 모양이니 ‘네 인생이 어떻게 네 인생일수만 있어. 내 인생이기도 하지.’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 이 점이 (북유럽국가와)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선진국이라는 것은 시민의 삶이 모든 개개인으로서의 삶으로 존중되고 자기의 개성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나라이며 곧 아동이 살기 좋은 사회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1989년 제정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주요 인권협약 중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한 협약입니다.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원칙이야 말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시민 49만명이 참여해 ‘아동 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이끌었습니다. 또 2015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정부가 놀이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고, 올 초에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에 부합하는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제915조)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아동의 권리의 권리가 확장되는 데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지도자분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에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낸 보고서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유엔은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아동 관련 예산 증액하라,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하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정의당이 창당 하면서부터 줄기차게 외쳐왔고 또 지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아동관련예산 증액은 가족기능강화와 양육권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신 정책에 코로나 시대에 아동들의 건강을 위한 예산지원이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동수당을 만7세 미만에서 만11세 이하로 확대하고, 출산 전후 모든 가정에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제’ 시행해야 합니다. 또 아동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험요소에 노출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구 공공 아동심리상담가를 육성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확대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대아동쉼터, 가정위탁 지원 등 지역사회 보호인프라를 확대할 것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강령으로부터 아동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돌봄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서 심상정이 우리 당에 강령의 명시적 지향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한국아동단체협의회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걸어온 30년 아동권리증진의 길에서단 한 번도 비껴나간 적 없이 노력해온 심상정과 정의당이 앞으로도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