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리는 강도영 씨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돌봄 사각지대와 영케어러 문제 대담회 인사말


일시 : 2021년 11월 12일(금) 14: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돌봄 시민의 관리를 위한 중요한 온라인 대담회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우리 이정미 공동상임선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조기현 선생님 또 강지현 선생님 그리고 이명묵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정의당의 새로운 에너지를 팍팍 불어넣고 있는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님하고 또 우리 박인숙 부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는 바로 따뜻한 돌봄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은 이제 개개인에게 떠맏길 문제가 아닙니다. 선진국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돌봄을 확실하게 가져와야 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죽음을 생활고 속에서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22살의 강도영 씨의 비극에 수많은 시민들이 또다시 질문했습니다. 국가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도 수많은 알려지지 않은 청년들이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00년생 연주 씨는 80세 치매 할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택배회사 물류 창고 작업을 새벽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주 씨는 대학 공부를 중단했고, 또 할머니를 두고는 외출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2인분의 삶을 힘겹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청년은 21살 나이에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말기암 진단을 받아 번번이 학자금 대출로부터 병원비를 내야 했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채 하루에 아르바이트만 5개씩 하면서 3인분의 삶을 감당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까지 졸업할 때까지 10년이 걸렸고, 사회에 나온 이 청년에게 수천만 원의 빚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고 수도권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고, 또 물려받은 자산을 통해서 코인과 주식으로 수천만 원의 수입을 얻는 극히 일부 청년의 이야기는 이분들과는 너무나 머리가 멉니다.

정치는 대한민국의 보통 청년들의 얼굴과 만나야 합니다. 힘겨운 나날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미성년 청년 부양자들에게 국가가 곁에 있다는 확실한 신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기 가정에 대한 기계적 복지 행정이 아니라 따뜻한 돌봄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전기 수도요금이 2-3개월 연체되면 단전, 단수가 진행이 됩니다. 전기 없이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의료보험 6개월 못 내면 보험 혜택이 제한이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들의 목을 더 팍팍 조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행정당국은 늘 사람이 희생되고 난 다음에서야 그걸 신청하면 되는 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청하면 되는 거였으면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왜 미리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복지 업무 담당자에게 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냐고 물어보면 신청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런 고질적인 복지 신청주의 병폐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의 돌봄 창구를 운영해서 복지서비스 전반을 대행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각 병원 내에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저는 지역별 일자리 보장제 도입을 통해서 이런 돌봄 서비스 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수준의 병원비 부담도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의학적인 비급여 진료까지 포함해서 연간 본인 부담금 100만 원까지만 납부하는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누구든 병원비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병원비 국가 대납 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응급대지급 제도가 시행 중인데요, 오로지 응급 증상으로 진료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게 돼 있어서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환자 및 가족에게 의료비 지불 능력이 없다고 병원이 판단하면 선 치료 후에 국가 대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환자 및 가족에 한해서는 국가 대납 의료비에 대해서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돌봄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미성년 청년 부양자의 경우에 돌봄 노동으로 인해서 미래마저 빼앗기지 않도록 재가 간병인을 국가에서 무상 지원하는 특별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학업 및 취업 지원 대책도 패키지 정책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요양 보호 대상자를 종합적으로 돌보는 케어매니저 제도를 법제화하고, 정부가 국가 자격시험을 통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지 꽤 됐습니다. 한국형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 대담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따뜻한 돌봄 국가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귀한 말씀 새겨듣고 또 미래의 심상정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책들이 강도영 씨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그런 책임으로 준비했습니다. 평가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