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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메시지

  • 심상정 대통령후보, 주4일제 로드맵 및 신노동법 비전발표 기자회견 인사말

[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후보, 주4일제 로드맵 및 신노동법 비전발표 기자회견 인사말

일시 : 2021년 11월 12일(금) 오전 9시 40분
장소 : 전태일 재단 2층 회의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전태일의 시대, 전태일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는가?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강국이 되었는데, 시민의 노동권은 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68년 된 낡은 근로기준법은 1,000만에 달하는 일하는 시민들을 법 밖으로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기본권도 비정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도 사치다,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예술인은 좋아서 하는 일이니 노동이 아니다, 초단시간 노동은 휴가도 퇴직금도 없어도 된다. 이 정도면 노동법이 아니라, 노동차별법입니다. 

대한민국이 불로소득 주도사회가 되어버린 것은 우리 일하는 시민들이 제대로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바꿔야 합니다. 

저 심상정은 ‘신노동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당당한 노동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고용관계나 업장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민 주4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은 심상정 정부의 정의로운 노동국가 비전 1차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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