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남의원은 8일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27일 일어난 구미국가산업단지 불산누출사고가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의 대응 미숙으로 더욱 큰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 김제남의원실이 산단공, 한국가스안전공사, 환경부, 소방방재청,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단공은 27일 16시30분 구미경찰서로부터 최초 사고 상황을 전달받았고, 이를 16시46분 지식경제부에 보고했다.

○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바로 가스안전공사에 관련한 상황파악을 지시하지 않았다. 가스안전공사는 17시08분 소방서에서 연락을 받고서야 현장으로 출동했고, 최종적으로 18시에 지경부에 고압가스 사고가 아님을 최종 통보했다.

○ 지식경제부는 이 과정에서 “자체위기평가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산단공은 매뉴얼에 적시된 “유독가스 종류와 제독방법”,“주민대피 필요성”에 대한 상황 전파를 하지 않은채 다음날 오전 사고 인근 업체의 조업상황 및 피해 여부만 파악한다.

○ 이는 환경부가 17시에 사고 상황을 접수하고 17:30분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서 직후 환경과학원이 17시40분~19시15분까지 물질 정보 등 사고대응 정보를 제공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17시에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던 것과 비교된다.

○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는 올해 3월, 스스로 만든 “산업단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통해 독성가스 대규모 유출사고시 “유독가스의 종류와 제독방법”, “유독성 가스로 인한 주민대피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전파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사고 대응과정에서 석회가루가 아닌 물을 뿌려 오히려 오염을 확산시키고, 지역주민들이 뒤늦게 대피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 한편, 행정안전부·환경부·고용노동부·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해 지식경제부는 국가산업단지 대형 재해재난사고 방재계획 수립을 추진할 것을 역할로 부여받고 있다.

○ 그러나 산단공이 작성한 2012년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을 보면, 자연재해와 테러 대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작 문제가 되었던 유독가스에 대해서는 고압가스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한 이후(18시이후) 사실상 대응을 하지 않음에 따라 사태 수습이 늦어지게 되었다. 같은 시간 환경과학원은 사고 물질 정보 등 사고 대응정보를 제공하기에 동분서주 했으나, 산단공의 역할은 사실상 없었다.

○ 이에 김제남의원은 “유독물질을 많이 다루는 산업단지공단의 특성상 산업단지공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산단공은 ‘고압’타령만하면서 사실상 뒷짐지고 있었다”며 “이번 사고의 초기 대응이 늦고 혼란이 가중된데에는 지경부와 산단공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별첨 : 구미 불산사고 상황일지(지식경제부와 타부처 비교)>

<별첨 :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2.1) 발췌>

<별첨 :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2012.2)>

※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환경부, 소방방재청, 고용노동부 자료를 김제남의원실에서 종합

【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2.1)】

·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공동 작성

· 23페이지

다. 기관별 임무·역할

【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2012.2)】

· 지식경제부 작성

· 14페이지

제6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1.6.2. 대응지침

□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 및 위기 평가

o 한국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반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규모 등 파악

o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한 누출가스 피해 파급효과예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