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고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소송 1심 승소 관련
변희수 하사가 이겼습니다. 평등이 이겼습니다.
기쁘고, 슬픕니다.
오늘 대전지방법원은 변희수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할 권리를 보장하는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한 결정입니다.
육군은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이후 재판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유족의 소송수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진행시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사유들을 내세우며 변 하사의 승소를 막으려 했지만, 육군의 방해 공작은 모두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권고 결정이 나왔을 때 진즉 육군이 변희수 하사를 원직에 복직시켰다면, 변 하사는 지금 대한민국의 당당한 트랜스젠더 군인으로서 맹활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육군참모총장은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판결을 수용해야 합니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며, 판결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이 차별받지 않고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해야 합니다.
고 변희수 하사를 애도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헌신하고자 한 죄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군은, 지금이라도 변희수 하사의 영정 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7일
청년정의당 공보국
변희수 하사가 이겼습니다. 평등이 이겼습니다.
기쁘고, 슬픕니다.
오늘 대전지방법원은 변희수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할 권리를 보장하는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한 결정입니다.
육군은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이후 재판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유족의 소송수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진행시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사유들을 내세우며 변 하사의 승소를 막으려 했지만, 육군의 방해 공작은 모두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권고 결정이 나왔을 때 진즉 육군이 변희수 하사를 원직에 복직시켰다면, 변 하사는 지금 대한민국의 당당한 트랜스젠더 군인으로서 맹활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육군참모총장은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판결을 수용해야 합니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며, 판결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이 차별받지 않고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해야 합니다.
고 변희수 하사를 애도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헌신하고자 한 죄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군은, 지금이라도 변희수 하사의 영정 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7일
청년정의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