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수용자 '새우꺾기' 가혹행위, 화성외국인보호소는 '화성외국인고문소'인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수용자 인권침해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외국인 수용자를 독방에 가둬 놓고 머리 보호대를 씌운 다음, 뒷수갑을 채워 손을 포박하고 발까지 포승줄로 묶어,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새우등처럼 몸을 꺾게 만든 것입니다. 이른바 '새우꺾기'입니다. 묘사하기조차 끔찍한 고문이 명백합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화성외국인고문소'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틈만 나면 선진국을 자임하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이주민 인권 보장 현주소가 참혹할 따름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와 연대를,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강력한 규탄과 항의를 표합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새우꺾기' 고문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에도 '새우꺾기' 고문을 자행했다가, 인권위로부터 UN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비인도적, 굴욕적 대우라는 이유로 금지 권고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국제인권협약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화성외국인보호소는 해당 수용자가 병원 진료를 요구하거나 열악한 처우에 불만을 드러내며 기물 파손과 자해 행위를 하여,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어떻게 내부 처우와 인권 보장 실태를 돌아보고 바꿀 생각보다 수용자의 사지를 묶어 독방에 가둘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해명은 인권 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으며,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새우꺾기' 고문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장과 외국인 보호에 관하여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또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인권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히 긴급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화성외국인보호소뿐만 아니라 외국인 수용자가 있는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주기를 당부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수용자 인권침해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외국인 수용자를 독방에 가둬 놓고 머리 보호대를 씌운 다음, 뒷수갑을 채워 손을 포박하고 발까지 포승줄로 묶어,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새우등처럼 몸을 꺾게 만든 것입니다. 이른바 '새우꺾기'입니다. 묘사하기조차 끔찍한 고문이 명백합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화성외국인고문소'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틈만 나면 선진국을 자임하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이주민 인권 보장 현주소가 참혹할 따름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와 연대를,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강력한 규탄과 항의를 표합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새우꺾기' 고문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에도 '새우꺾기' 고문을 자행했다가, 인권위로부터 UN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비인도적, 굴욕적 대우라는 이유로 금지 권고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국제인권협약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화성외국인보호소는 해당 수용자가 병원 진료를 요구하거나 열악한 처우에 불만을 드러내며 기물 파손과 자해 행위를 하여,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어떻게 내부 처우와 인권 보장 실태를 돌아보고 바꿀 생각보다 수용자의 사지를 묶어 독방에 가둘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해명은 인권 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으며,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새우꺾기' 고문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장과 외국인 보호에 관하여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또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인권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히 긴급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화성외국인보호소뿐만 아니라 외국인 수용자가 있는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주기를 당부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