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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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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탈시설장애인당 투쟁캠프 개소식 인사말

일시 : 2021. 9. 13. (월) 15:00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앞

안녕하세요.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입니다.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장애인 권리, 권리답게 보장하라!” 정의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선 경선 후보님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 정의당 2022년 대선 어떻게 치를지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대선에서 정의당도 좋은 성과를 내야겠지만, 이 탈시살장애인당이 정말 승리하는 그런 대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는 장애인의 권리와 또 우리 모두의 존엄과 평등이 승리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말 사시사철 농성과 투쟁으로 싸우고 있는 장애인과 활동가 여러분들께 연대와 경의의 마음을 보냅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성을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장애인 운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장애 관련 기자회견, 집회, 농성 이런 것들이 365일 중에 거의 200일 가까이 전국에서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이런 야외 행사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정말 열심히 처절하게, 또 절박하게 투쟁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번 재보궐 선거 당시에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오세훈 시장이 카메라 앞에서 장애인권 활동가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정책 요구안을 받아들고 또 사진까지 찍었었죠. 그런데 사진 다 찍고 자리를 뜨면서 정책 요구안이 들어있는 봉투를 다시 돌려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이후에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제대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이런 무책임한 모습,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치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이런 보여주기식 정치와 약속뿐인 정치의 시대를 끝내고, 장애인의 탈시설을 정말로 실현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탈시설장애인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탈시설장애인당이 보여준 활약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탈시설장애인당이 또 멋지게 활약해 주실 거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정의당은 주시는 말씀들 잘 받아놔서 여러분이 동료로서 함께하고, 또 이 원내 정당 중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장애인 권리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정의당은 누구든지 낙인 없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당 장혜영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 있는데요. 장애인 권리보장법안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혜와 동정으로 얼룩진 기존의 장애인 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 위한 법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하고요. 그리고 개인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낙인 없이 필요한 누구나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 참여 보장과 관련해서 그동안 유지했던 정책들, 제도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을 비롯해서 장애인권 운동에서 함께 만들어나갈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탈시설장애인당 투쟁 캠프 개소식을 축하드립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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