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 인권대응팀 1차 브리핑 "'군복입은 시민의 인권보장' 위해 최선 다 할 것"

일시: 2021년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정의당에서 배복주 부대표, 이은주 국회의원과 함께 군 인권대응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군대 내 젠더폭력 문제가 연일 그 심각함을 더하며 시민들의 걱정과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공군 내 성폭력으로 인한 여군 중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정의당은 당내에 군 인권대응팀을 꾸려 ‘군복입은 시민의 인권보장이 강한 안보의 기본’이라는 원칙 하에, 사건 대응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군대 내 인권문제의 개선과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방부는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을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능을 여과없이 증명했습니다. 겉보기만 요란할 뿐 조사체계는 중구난방이고 피의자 관리마저 허술한 나머지 대낮에 영내에서 일어난 피의자의 죽음조차 막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군이 문제해결에 대해 신뢰를 주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는 와중, 해군에서 또다른 구조적 성폭력으로 인해 무고한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국방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국방부의 셀프조사와 수사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소중한 시간과 국민적 관심을 허비할 뿐, 내실있는 조사도 개선안도 기대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국방부장관의 사과도 지겹습니다. 이어지는 군대 내 사건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민관군 합동위원회조차 참석하지 않는 국방부 장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뒤늦은 사과 외에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서욱 국방장관을 즉시 해임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사건 초기부터 국방부의 셀프조사와 셀프개혁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이제라도 군대 내 젠더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도서 지역 등 취약지역 복무 장병을 포함한 전 장병 대상 성폭력 전수조사 또한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공군 중사 사망을 계기로 시행된 특별신고기간에 용기내어 피해를 신고한 장병들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 또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만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선거에 정신이 팔려 제복입은 시민들의 피해방지와 인권보장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 누구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군대 내 젠더폭력을 비롯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 중심 대응만으로 부족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군대 내에서 차별과 폭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구조 자체를 낱낱이 점검하는 동시에, 폭력의 구조를 변화시킬 적극적인 정책을 함께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군 사법체계 개혁을 위한 군사법 개정안과 군 인권보호관의 도입을 위한 다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서둘러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정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군 인권대응팀은 사건에 대응하는 한편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수단을 도출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의당 군 인권대응팀은 젠더폭력의 피해를 가장 빈번하게 겪는 부사관들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간담회, 차별없는 군대를 실현하기 위한 외국의 경험을 듣는 특별간담회, 미래안보를 위한 인권중심 군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진행하여 11월경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의당 군 인권대응팀의 활동에 대하여 장병의 인권 보장이야말로 미래 안보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 공감하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부당한 차별과 폭력에 용기내어 맞서는 모든 장병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의당과 많은 시민들이 여러분의 싸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차별과 폭력에 고통받고 희생된 모든 장병들의 영면을 빕니다. 

2021년 8월 20일
정의당 군 인권대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