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2차추경관련 본회의 반대토론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강은미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 중소상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월요일 광주 서구에서 중소상인 대표자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광주의 중소상인들은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보상이 실질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올해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기대를 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고,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해당되지 않았다뿐이지 마찬가지로 영업손실을 본 사람은 왜 보상에서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정부가 말뿐인 찬사만을 보낼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지원과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진 지원을 늘리고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중이라는데,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고사하고, 한시적으로 책정된 감염관리수당마저 바닥나 의료종사자들이 정치권을 찾아 읍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안 발표에 앞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실태 파악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가 시작된지 1년이 넘은 지금에도 우리 국민들 중 누가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실태 파악 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회가 추경할 때마다 정부지원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국회를 찾아와 지원을 호소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 보편 지원 논란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70%를 던졌다가, 여론을 살피고 80%, 88%로 선을 옮겨 긋는 오락가락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여당과 정부가 3조 5300억을 증액한 산자위의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은 결국 1조 4000억원 증액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5000억 증액하는 대신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지원예산은 희생된 것입니다. 그 대신 부자들을 위한 캐쉬백 이라며 지적된 신용카드 캐쉬백 예산은 전액 삭감이 논의되었지만 7,000억이나 살려놓았습니다.

4차 대유행 대비에 필요한 손실보상 법제화 예산은 4천억원 증액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간단합니다. 피해에 따라 재정의 규모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의 규모를 미리 한정하고, 불변의 원칙이라 고수하며, 그 안에서 금긋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 여당과 야당이 기재부가 정한 한계 안에서 보편과 선별 논쟁을 반복하고, 이것을 떼어서 저기에 붙이는 행위를 반복하며,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은 비상 상황에 걸맞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해를 살펴 그에 따른 충분한 지원을 한 결과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대신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책임을 정부가 지는 것이 아니라 가계에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K자형 양극화입니다. 수출대기업과 첨단기술 사업들은 빠른 회복과 성장을 지속하는 반면, 기존 제조업, 단순노무직,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방역의 성과는 국민의 헌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4차 대유행의 위기도 결국 국민들의 헌신으로 극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으로 발생되는 K자형 양극화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심각했던 이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새로운 사회적 감염병을 확산시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기재부가 움켜쥔 곶간 열쇠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위기 상황에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제대로 파악해 사각지대 없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해야 하며,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벼랑 끝에 절망하는 서민 경제를 구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안을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K자형 양극화라는 사회적 감염병에서 벗어나 삶의 희망을 건질 수 있도록, 재정 지출 규모를 과감히 확대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