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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 [브리핑] 이은주 원내대변인, 협치는 1당과 2당의 사이좋은 나눠먹기가 아니다.
[브리핑] 이은주 원내대변인, 협치는 1당과 2당의 사이좋은 나눠먹기가 아니다.

그동안 국회 파행의 원인 중의 하나였던 상임위 배분 문제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일단 21대 국회 개원 시 민주당에 의해 강압적으로 관철된 제1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회 정상화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라는 기능을 남용해 국회 입법 과정 전체를 좌우하며 상원 노릇을 해 온 법사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입니다. 이런 상태로 국회가 더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시기 국회 개혁의 일환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개원 때에는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이번에는 국민의힘과의 나눠먹기로 또다시 개혁의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두 당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제도를 유지하기로 담합한 것을 협치로 포장하는 것도 유감입니다.

1당과 2당이 사이좋게 위원장 자리를 나누고 서로의 공동 관심사대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협치(協治)가 아니라 두 당만을 위한 협치(狹治)일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국회가 사회통합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정치로부터 배제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도 폭넓게 대표하고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당의 이익 교환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당 만의 협소한 이익 교환을 협치로 포장하는 것은 정치의 사회통합적 가치와 중요성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21년 7월 2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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