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실천단 경기 남부 정당연설회 발언문
일시 : 2021년 6월 10일 (목) 17:00
장소 : 분당 서현역 인근
분당 서현역 인근을 지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입니다.
정의당은 6월 한 달 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전국을 돌면서 시민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누가 봐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처음 발의되고 14년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대하는 일부 목소리를 앞에 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가며 입법을 미뤄온 거대 양당 때문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면서 모든 시민의 평등과 존엄을 위한 법 제정을 가로막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나아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대 양당의 무력함과 무능함이 더 큰 문제입니다. 거대 양당의 무력함과 무능함은 차별로 고통받는 시민의 삶을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는 결국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88.5%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데, 거대 양당은 계속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입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대 양당은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평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한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등을 이루지 못하는 정치가 어떻게 공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차별을 방치하는 정치가 어떻게 불공정을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무능력, 무책임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일에 여와 야가 따로 있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겠습니까. 차별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대한민국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문제와 위협 역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의당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민입법동의청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 10만명이 청원에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국회 국민입법동의청원 사이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청원을 올린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성 청년입니다. 동아제약의 성차별 면접 피해를 입은 청년이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외치며 청원을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청원이 10만명을 거의 다 채워가고 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 참여해주신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청원은 어렵지 않게 첫 번째 관문을 넘을 수 있습니다. 평등을 법으로 만드는 일에 동참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정의당은 평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빛을 볼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안팎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 2021년 6월 10일 (목) 17:00
장소 : 분당 서현역 인근
분당 서현역 인근을 지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입니다.
정의당은 6월 한 달 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전국을 돌면서 시민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누가 봐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처음 발의되고 14년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대하는 일부 목소리를 앞에 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가며 입법을 미뤄온 거대 양당 때문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면서 모든 시민의 평등과 존엄을 위한 법 제정을 가로막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나아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대 양당의 무력함과 무능함이 더 큰 문제입니다. 거대 양당의 무력함과 무능함은 차별로 고통받는 시민의 삶을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는 결국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88.5%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데, 거대 양당은 계속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입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대 양당은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평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한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등을 이루지 못하는 정치가 어떻게 공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차별을 방치하는 정치가 어떻게 불공정을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무능력, 무책임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일에 여와 야가 따로 있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겠습니까. 차별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대한민국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문제와 위협 역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의당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민입법동의청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 10만명이 청원에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국회 국민입법동의청원 사이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청원을 올린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성 청년입니다. 동아제약의 성차별 면접 피해를 입은 청년이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외치며 청원을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청원이 10만명을 거의 다 채워가고 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 참여해주신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청원은 어렵지 않게 첫 번째 관문을 넘을 수 있습니다. 평등을 법으로 만드는 일에 동참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정의당은 평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빛을 볼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안팎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