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상승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누구나집’ 사업 철회하라
오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집값의 6~16%만 있으면 10년 후 집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누구나집’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1만여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야기대로라면 얼핏 서민·무주택자들의 내집 장만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손에 잡힐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무주택자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해 결과적으로 주택 시장 과열과 집값 상승을 부추기게 될 나쁜 정책이다. 더군다나 집값이 떨어질 경우 이른바 ‘깡통주택’과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게 될 위험천만한 방안이다.
민주당 주장은 집값이 떨어지면 사업시행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에 눈감은 안이한 발상이다. 사업시행자가 이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일 리 없으며, 결국 입주자들이 손해를 떠 앉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입주자, 사업시행자 모두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집값이 계속 올라야 한다. 여당이 집값을 안정시킬 생각은 안하고, 이제는 대놓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여러 문제가 예상됨에도 ‘누구나집’ 사업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참여자들에게 민감한 문제인 확정분양가 산정 방식도 나오지 않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될 입주 혜택에 대한 형평성 해소 문제도 변변치 않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구체적인 사업 부지까지 제시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만여가구라는 적지 않은 주택의 공급 부지는 사전에 충분히 여러 장단점을 검토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주변 시세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각별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현행 제도에서 주거용이 아닌 자족시설용지로 되어있는 유보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누구나집’ 사업은 민주당의 주택 정책에 대한 낮은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빚을 안내도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양도소득세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유지 등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내놓았던 정책들은 시장에 되레 집값을 올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면서 무주택 서민이 아니라 부동산 기득권 세력의 이익만 보장해주는 내용들뿐이다. 내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을 강조해왔던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역주행을 막을 마지막 책임과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2021년 6월 10일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