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반대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벌 이재용을 사면할 겁니까?" 발언문
일시 : 2021년 6월 8일 (화) 10:30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우리는 정의당의 청년 정치인과 당원들입니다. 지난 2017년 겨울 촛불을 들었던 청년들이기도 합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여기까지 후퇴할 줄은 몰랐습니다. 연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한 패를 먹고 법 위에서 군림하는 세상 바꾸자고 함께 광장에서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 때 들었던 촛불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을 초래한 정경유착에 면죄부를 주는 ‘촛불정부’라니, 우리는 도대체 왜 그 추운 겨울에 매주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었던 것입니까.
이재용 부회장 단죄는 촛불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되었을 때 촛불 민심은 분노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 한 사람이 평생을 일해도 꿈에도 만져보지 못할 돈을 뇌물로 바쳐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손쉽게 이루려 했던 재벌의 탐욕이 마땅한 벌을 받지 않는다면, 국정농단을 만들어낸 적폐는 청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구속하라!’는 구호와 함께 ‘재벌총수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친 이유입니다. 적폐청산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적폐청산, 그냥 청산하는 척만 했던 겁니까? 이제 적폐청산은 내다 버리는 것입니까?
이재용은 2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농락한 그의 죄질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고, 이미 특혜 형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형량마저도 다 채우지 않고 감옥 밖으로 나오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재용에 대한 사면 또는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대의 불공정일 것입니다. 이재용은 사면받거나 가석방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유가 있다면 그가 재벌이라서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재벌공화국입니까?
이러려고 우리가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 매주 토요일 저녁을 반납해가며 광화문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든 것은 단지 대통령 하나 바꾸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탄핵했던 건 ‘돈도 실력인 사회’였습니다. 우리는 법 위에서 군림하는 권력을 탄핵했고, 그 권력에는 정치 권력 뿐 아니라 경제 권력도 포함이었습니다.
이재용이 감옥에서 나와야 경제가 산다는 식의 눈속임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여론전에 정부와 여당도 가담하고 있습니다. 보수정권에서 기득권 감형해주고 사면해주며 했던 거짓말이 이 정부에서도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연구진과 노동자, 자본력에서 나왔던 것이지 편법으로 경영권 승계받는데나 골몰했던 이재용 부회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수감 기간에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냈고 전장회사 인수에도 아무 차질이 없었습니다.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코로나 손실보장법을 비롯해 민생을 구하고 경제 살리기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재용이 감옥 안 나와서 경제가 어렵다는 식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은 비겁합니다. 이재용 없으면 이 정부는, 국회는 경제를 못 살릴만큼 그렇게 무능력하다는 자기고백이나 다름없게 느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과 가석방은 촛불에 대한 배신은 물론 사법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악행입니다.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논의나 협의가 있다면 즉각 모두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시 : 2021년 6월 8일 (화) 10:30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우리는 정의당의 청년 정치인과 당원들입니다. 지난 2017년 겨울 촛불을 들었던 청년들이기도 합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여기까지 후퇴할 줄은 몰랐습니다. 연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한 패를 먹고 법 위에서 군림하는 세상 바꾸자고 함께 광장에서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 때 들었던 촛불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을 초래한 정경유착에 면죄부를 주는 ‘촛불정부’라니, 우리는 도대체 왜 그 추운 겨울에 매주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었던 것입니까.
이재용 부회장 단죄는 촛불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되었을 때 촛불 민심은 분노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 한 사람이 평생을 일해도 꿈에도 만져보지 못할 돈을 뇌물로 바쳐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손쉽게 이루려 했던 재벌의 탐욕이 마땅한 벌을 받지 않는다면, 국정농단을 만들어낸 적폐는 청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구속하라!’는 구호와 함께 ‘재벌총수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친 이유입니다. 적폐청산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적폐청산, 그냥 청산하는 척만 했던 겁니까? 이제 적폐청산은 내다 버리는 것입니까?
이재용은 2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농락한 그의 죄질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고, 이미 특혜 형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형량마저도 다 채우지 않고 감옥 밖으로 나오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재용에 대한 사면 또는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대의 불공정일 것입니다. 이재용은 사면받거나 가석방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유가 있다면 그가 재벌이라서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재벌공화국입니까?
이러려고 우리가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 매주 토요일 저녁을 반납해가며 광화문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든 것은 단지 대통령 하나 바꾸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탄핵했던 건 ‘돈도 실력인 사회’였습니다. 우리는 법 위에서 군림하는 권력을 탄핵했고, 그 권력에는 정치 권력 뿐 아니라 경제 권력도 포함이었습니다.
이재용이 감옥에서 나와야 경제가 산다는 식의 눈속임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여론전에 정부와 여당도 가담하고 있습니다. 보수정권에서 기득권 감형해주고 사면해주며 했던 거짓말이 이 정부에서도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연구진과 노동자, 자본력에서 나왔던 것이지 편법으로 경영권 승계받는데나 골몰했던 이재용 부회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수감 기간에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냈고 전장회사 인수에도 아무 차질이 없었습니다.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코로나 손실보장법을 비롯해 민생을 구하고 경제 살리기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재용이 감옥 안 나와서 경제가 어렵다는 식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은 비겁합니다. 이재용 없으면 이 정부는, 국회는 경제를 못 살릴만큼 그렇게 무능력하다는 자기고백이나 다름없게 느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과 가석방은 촛불에 대한 배신은 물론 사법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악행입니다.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논의나 협의가 있다면 즉각 모두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