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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개선안'에 대한 입장
#집권여당_집값안정정책_포기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의총을 열고 재산세 완화 기준을 6억에서 9억까지로 상향하는 것과, 신혼부부 청년에게 LTV 10% 추가 확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안정정책을 포기했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시가 10억에서 13억으로 집값이 3억 오르면 연간 54만 원 재산세를 더 내는 것인데, 이분들의 민원이 연 600만 원 월세를 감당하는 청년들의 고통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가. 집값은 올랐지만 세금은 오르기 전 수준으로 깎아주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LTV 70%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집값 하락을 방어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바로 금융 리스크로 연결되고, 또 정부의 말 듣고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의 원망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집값 안정정책을 주도해야 할 집권여당이 얄팍하게 표심만 쫓으려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제 집부자와 투기세력들은 ‘존버는 승리한다’며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2021년 5월 27일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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