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고 이선호 노동자 추모 정당연설회 발언문

일시 : 2021년 5월 22일

장소 : 연남파출소 맞은편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의당의 청년 당원들입니다. 정의당의 청년 국회의원과 고 이선호님 친구 분들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청년 노동자 고 이선호 님의 아버지는 한 달 째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아들을 보낼 수가 없어서 발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평택항이 있습니다. 그 평택항에서 일하던 스물 세 살 일용직 노동자, 고 이선호 님이 지난 4월 22일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법에 따르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는 안전관리자도 없이 일했습니다. 23살 청년노동자 고 이선호 님은 컨테이너 바닥에 있던 쓰레기를 치우다가, 300kg 짜리 컨테이너 날개가 갑자기 고인의 몸 위로 떨어져 거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컨테이너가 불량이었는데, 안전 점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 죽을 수 있다, 안전하지 않다는거 아마 그 기업은 알았을 겁니다. 

혹시 뉴스에서, 평택항에서 숨진 23살 청년노동자 이선호 님에 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소한의 안전 조치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고, 반드시 막아야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선호 님은 왜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일곱 명 씩 일을 하다가 숨지는, 산업재해가 만연한 나라입니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지만, 노동자들이 많이 죽고 다치기로는 세계 최악의 수준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들이는 비용을 아까워하는 사회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용보다, 노동자가 죽었을 때 기업이 치러야 하는 비용이 더 적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은 노동자 안전에 들이는 돈을 아까워하고, 일터를 죽음의 일터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의당과 산재로 돌아가신 노동자의 부모님들이 지난 겨울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며 요구했던 법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해주셨고, 그러자 꿈쩍 않던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서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연한 상식을 법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노동자 목숨 저버리면서 안전조치에 드는 돈 아껴서  이윤 더 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가 있자 정부여당은 중대재해법 내용을 앞장서 후퇴시켰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자은 적용 유예가 되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예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참 속상합니다.

스물 세살 청년이, 주어진 생의 반의 반도 못 산 채로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 현실이 비참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중대재해 일어나는 그런 현장 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고 힘든 일도 해야 하고, 가진 거 없는 노동자 목숨은 가볍게 아는 우리 사회 때문에 일하다 죽습니다. 결국 가난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하는 사람 목숨 지켜주는데 드는 돈을 손익계산해서, 아 안전조치하는데 돈 쓰는 것보다는 누가 죽어도 그거 수습하는 비용이 더 싸구나, 이렇게 돈계산하고 있는 현실이 슬픕니다.

산재 일어나 누가 죽어도 법원에서는 집행유예 내리고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노동자 목숨은 별거 아닌거 취급해온 현실이 비참합니다.

우리 정치가, 저 권력있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정당들이 가진 거 없는 노동자 생명 지켜주는것보다 가진 거 많은 기업들 이야기 더 귀기울여주고 결국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죽임 당하는 현실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정의당이 노동자 편에서 노동자 생명 지키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싸우고 있지만, 작은 정당이라 힘이 많이 없어서 죄송하고 또 비참합니다. 

돌아가신 청년노동자 이선호 님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제 2의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거리에 나왔습니다.

이선호 노동자의 죽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에서는 너나할 것 없이 산재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앞장서 후퇴시킨 중대재해법을 원상 복구시켜놓겠다는 이야긴 없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얼마전에는 기업 눈치 보느라 중대재해법 후퇴 시켜놓고, 이제는 국민 눈치 보이니까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성은 없습니다. 노동자 저버린 중대재해법 후퇴 책임에 대해 정부도 여당도 성찰하지 않으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 약속하면서 유체이탈 화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 이선호 님 앞에서 맹세한 약속이 진심이라면,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정확히 물어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부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만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여당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을 적용 예외, 유예로 두며 후퇴시켰던 중대재해법을 국회가 원 상태로 복구시키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 말경에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중대재해 책임 범위에서 ‘본사 대표이사’를 제외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가 똑똑히 지켜봐야니다. 조만간 발표될 중대재해법 시행령의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 사태를 겪고서도 노동자 목숨보다 경영계 눈치보기를 우선시하는지 판가름할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당에 의해 후퇴된 반쪽짜리 중대재해법은 반드시 원상복구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을 원상복구 시켜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노동자의 목숨은 이윤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목숨은 동등하게 귀합니다. 우리는 5인미만,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외와 유예규정을 없애는 중대재해법 원상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고 이선호 노동자의 영정 앞에 했던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일곱 명씩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안전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이고 친구 문제이고 또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시민여러분 평택항에서 돌아가신 23살 이선호 님을 기억해주세요.

더 이상 노동자 목숨보다 기업 이윤이 더 중시되는 대한민국이 아닐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 내 주십시오. 우리가 비참하게 죽지 않고 일할수 있는 사회 만들기 위해 정의당이 사력을 다해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