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 대책 모임 모두발언

일시: 2021년 5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지난해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이후 외신들은 일제히 지하방에 주목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난을 드러내며 가시화한 수단이 바로 지하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쪽방에서는 주인공 가족 4명이 모여사는 것부터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 아래 쪽방'이라는 말에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집'이 아니라 '방'에 산다는 것, '방'이라고 부르기에도 과해 겨우 한 몸 누일 수 있는 '칸'에 산다는 것. 방문이 없어 겨울철 한파를 비닐로 막아 견디고, 화장실이 없어 공원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이야기는 결코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순히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서 화재에 취약한 목조 비율이 40%인 쪽방에서 다수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렇기에 주거 극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약자들을 위한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은 가장 기본적인 주거 복지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주거 약자들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정부가 공공주택을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지난 2월, 정부가 전국 최대 서울역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쪽방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민의힘에서는 동자동 소유주들과 함께 공공주택사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공공재개발이 민간개발에 견줘 돌아오는 이익이 '적다'라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쪽방촌 공공개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유주보다는 거주자를, 재산권보다는 주거권을, 보상보다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언론사에서 서울시 쪽방촌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체 270명 소유주 중 약 70%(188명)가 쪽방촌에 밖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쪽방 주민들은 평균 11년 동안 쪽방촌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가 귀담고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이 우선인지 주거 약자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은 보호하는 것이 우선인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어떠한 차질도 없이 조속히 진행되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간담회에서 주민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공공주택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쪽방 주민분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사실 수 있는 그날까지 정의당이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상정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 위원장

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동자동 개발을 앞두고 우리 쪽방촌 주민 여러분께서 걱정이 많으시다고 해서 저희 정의당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근처를 지나다녔는데 “내 무덤 위에 공공임대를 지으라”, 또“용산참사 피바람 각오하라”이런 서슬퍼런 현수막을 보고서 굉장히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 건너편에 “아름다운 민간개발”이라는 현수막이 보입니다. 그동안에 물 새고, 천장 내려앉고, 많은 어려움을 토로할 때는 한 번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던 그런 분들이 지금 민간개발을 앞세워서 적극적으로 상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주민 여러분들은 이러다가 개발이익 앞에 그나마 우리 삶터조차 빼앗기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여러분들 편에서 이 동자동 공공주택개발사업 끝까지 함께 지켜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현재 민간재개발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그 취지는 민간재개발을 해야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 그런 주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개발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번 개발은 정말 40년 동안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이런 삶을 버텨오신 1,200여 우리 동자동 주민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개발해서 공공주택은 생색내기로 조금하고, 나머지 주택들을 가지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그런 개발은 저희가 반대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은 집을 가진 분들이 개발이익을 더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아니고, 집 없는 서민들이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할 게 아니라면 민간개발의 민자도 꺼내지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200명 우리 쪽방촌 주민 여러분들을 포괄하는,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개발이어야 합니다. 또 그와 함께 보증금 부담으로 쪽방촌 주민들이 입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입자 이주대책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쪽방촌 월세가 25만 원인데요. 굉장히 저렴해 보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해보니까, 면적이나 주거환경 기준으로 보면 도심에서 가장 비싼 주거형태입니다.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동자동 주민 여러분들의 40년 숙원, 집다운 집에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염원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1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