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사건 피해자 2차가해 관련 기자회견

*관련 자료 및 사진자료 별도 첨부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저는 줄곧 정치란 ‘사회적 약자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대한민국을 사는 ‘어린 여성’의 삶을 공론장 위에 전시하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저의 의정활동을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20대 여성이고, ‘불법촬영물’과 ‘2차가해’의 피해자입니다.

가수 정준영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 씨는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불거지기 3년 전인 2016년에 불법촬영 혐의로 정 씨를 고소했다 취하했습니다. 취업준비생이었던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은 큰 부담이었고, 대형 연예기획사와의 싸움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차가해는 실로 거셌습니다. 피해자는 하루 수천 개의 악성 댓글에 시달렸습니다. 2차가해성 댓글은 피해자를 ‘꽃뱀’이라 불렀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정준영 동영상’이 수시로 올랐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찾으려는 맹렬한 시도는 피해자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끝나길 바랐던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철회한 용기는 사건의 재구성을 명목으로, 왜곡과 누락을 거쳐, 온라인 가십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를 다시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이번 용기는 철회하지 않겠답니다. 사건 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피해자가 택한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그리고 류호정을 통한 소통관 브리핑입니다. 피해자의 요구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포털 뉴스 성범죄 관련 기사에 댓글난을 삭제해 주십시오.

둘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

셋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입법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포털과 언론사의 몫입니다. 기술적 조치로 가능한 일입니다. 피해자를 향한 원색적 비난과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와 수사기관의 임무입니다. 2차가해는 단순 모욕이 아니라, 피해자의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세 번째는 국회와 류호정의 책임입니다. 소송 중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요구이자, 아직 피해를 고발하지 못한 동료 시민들의 요청입니다. 청와대를 향한 외침이지만, 포털과 언론사, 정부와 수사기관, 그리고 이곳 국회를 향한 청원입니다.

피해자가 용기내기 어려웠던 2016년과 오늘은 다릅니다. 미투운동, 버닝썬, 텔레그램 N번방을 거친 2021년은 분명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의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용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연대가 피해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의 지지가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청원링크 : www1.president.go.kr/petitions/598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