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5월 1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

정의당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장관 임명 관련 ) 

대통령이 어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도덕성과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 능력과 여성 장관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할 의지를 비췄습니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과 여당의 오만을 증명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를 흔드는 행위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임혜숙 후보의 경우 단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였습니다.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본인의 변명은 있었지만 그전에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의 직원들이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비춰보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 부인의 외교행낭을 통한 밀수행위는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명확합니다. 정의당이 지적한 것은 부인이 후보자의 외교관 직위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 해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된 사람이,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와 연루된 사람이 한 부처뿐 아니라 해당 분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장관이 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고, 최고 국정 책임자인 장관 인사에 대한 원칙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논란 관련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논란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추가 재판이 진행 중이라 사면 대상이 아님에도 사면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사면은 법마저도 지킬 수 없었을 정도로 생계가 어려운 경제적 약자들, 고령과 신체장애 등으로 수감 생활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들의 사회복귀를 앞당겨 국민 화합을 도모하고, 민생 안정을 기하는 것을 목표로 헌법에 명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경유착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기업의 승계를 위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대상에 부합하기나 합니까. 대통령은 반도체 수급 상황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사면을 언급하는데 이재용 부회장 한 명 풀어준다고 당장 반도체 상황이 좋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여전히 대한민국이 구시대적인 재벌 의존적 경제체제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있던 죄도 없게 만들고 싶으면 돈만 많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사면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정경유착을 바로잡고 중범죄자에게 엄벌을 내리기는커녕 죄를 사해준다면 이는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를 무너트리는 것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이 아니라 법무부가 부회장직을 박탈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취업 제한에 걸립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 부회장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법 위반입니다.

사면이 행사되면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과 더불어 법무부가 법대로 처리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울산조선소 산재와 산안청 신설 관련)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 중 사망한 故 이선호 님의 비보에 이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노동자 1명이 또 추락사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울산조선소는 3개월 전에도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 3개월간 노동부의 집중 감독을 받았던 곳입니다. ‘사망 재해 발생 -> 사후 대응과 처벌’이라는 반복된 방식은 산업 현장의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정부가 산재 사고 사망을 2022년까지 500명대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한해 880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은 산재 예방행정이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저임금 준수율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방문 횟수와 벌칙 수준의 함수이며, 이 둘이 미흡하고 낮으면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률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기업의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예방’ 우선의 행정과 산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병행될 때, 산업재해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산업안전 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은 3,971개소에 달하며,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유예하고 그나마 사용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낮춰 통과됐습니다. 산재 예방 행정을 혁신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 논의는 연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이후 잠시 궤도에 오르는 것 같더니, 보궐선거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내에 ‘종이호랑이’도 구경하지 못할 신세가 됐습니다.

이선호 씨의 죽음 이후 여당의 리더들은 일제히 애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졌다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밝히면서 그들의 죽음에 애도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2023년 1월로 날짜만 던져 놓은 산안청 출범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산안청 신설과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혁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개시하고 이 논의에 노동자의 참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산재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 안타까운 청춘들의 넋을 기릴 것을 다짐합니다.

■ 강은미 의원

( 중대재해 관련 )

어제 평택항에서 300kg 무거운 쇳덩이에 깔려 꽃다운 나이에 스러져간 이선호 군의 사고 현장과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고였습니다. 안전관리 소홀로 한 젊은이를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5월 8일 현대중공업에서는 하청노동자가 떨어져 죽고, 현대제철 노동자는 머리가 끼여 죽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5명, 2017년 2명, 2018년 3명, 2019년 3명, 2020년 4명에 이어 올해만도 2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죽음의 일터입니다. 
 
현대제철은 2007년부터 무려 39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죽음의 사업장입니다. 

이 모든 사고의 이유는 복잡한 원하청구조하에 위험을 끊임없이 외주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이유로 2인 1조 근무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서, 홀로 일하다 참담하게 죽는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머리가 끼이고 몸이 잘려도 기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의 관리감독과 처벌은 너무나 미흡하고, 산재는 줄지않고 있는데, 올해 초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경영계는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낮추고, 안전담당자 수준으로 회피하자는 겁니다. 중대재해 발생 기준도 2명 이상으로 높이자고 합니다. 김용균도 구의역 김군도 조선우드 김재순도 홀로 일하다 죽은것이니 중대재해로 인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고의 장소도 시간도 사람도 모두 다르지만, 원인은 명백합니다. 인원 부족으로 업무를 무리하게 통폐합하고, 2인 1조 원칙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하는 일이여도 교육은 요식행위였고, 안전관리담당자는 배치되지도 않습니다.
 
검사와 정비를 위해 기계를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돌아가는 기계를 멈출 수 있는 것은 무엇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비용의 논리로 원청의 지시라는 암묵지로 죽음이 방조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법 취지를 왜곡시킬 경영계의 보완입법 시도에 강력한 우려를 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취지를 모르쇠하는 경영계의 요구에 노동부와 관련 당국은 흔들림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 발생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다녀올께’라며 출근하는 시민들이 죽지않고 다치지않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P4G,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해야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4주년 취임 연설 중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P4G 정상회의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는 첫 자리입니다.

미국과 독일은 각각 2005년 대비 50% 이상, 1990년 대비 65%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7년 대비 24.4%에 불과합니다. 과거 정부의 목표에 머물러 있는 기준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2010년 대비 50%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길 촉구합니다. 

국회는 작년 결의안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것처럼 하루 빨리 국회 '기후위기대응 특위'를 건설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적극 협력해 범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 중재법 시행령 제정 촉구 관련 )

스물셋 이선호 씨의 평택항 사고 이후, 3일에는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에서, 6일에는 경남고성 조선업체에서, 9일에는 충남 현대제철에서, 연일 노동자의 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사회 건설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공약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민망했는지 어제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산업 안전 관련 내용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죽음을 이토록 방치하고 노동존중사회를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대재해 사망 노동자가 작년 1분기 사망자인 562명보다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정부의 시행령 제정 시기에 맞춰서 온갖 엄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재계의 민원에 휘둘려 가뜩이나 누더기이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살려서 죽음의 행렬을 막아야 합니다. 시행령은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보완하는 방향에서 신속하게 제정되어야 합니다. 또 두루뭉술하게 표현된 대표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과로사 또한 산업재해로 분명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회적 참사를 포함하는 시민재해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령 보완을 넘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재백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연내에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 류호정 의원

(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관련 )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농성, 오늘로 13일째를 맞았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4주년을 특별연설을 통해 “정신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소 늦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관련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국회는 바쁩니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 여부가 이슈입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여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입법청문회’ 제안만 새로이 나왔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해진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입법청문회는 내일 있을 소위원회, 모레 있게 될 전체회의에서 쓰일 ‘책임회피용’ 카드라 의심합니다.

늦어지면 더 많은 시민이,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신중은 오판이 되고, 오판은 비극이 됩니다. 뒤늦은 정치권의 사죄와 반성은 익숙한 경험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입법청문회를 열고, 증인, 감정인,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안건을 위한 안건’을 심의할 시간이 있습니까? 확인된 쟁점이 있고, 명확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정치적 결단' 말고,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정의당은 오전 11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리고 이어 오후 2시에는 손실보상 당사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 단위의 지역 당원들이 전당적 캠페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든 분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염치없어 시작한 농성이 자칫 고되거나 비장한 체가 될까 걱정이 될 따름입니다. 생사의 경계에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농성마저도 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힘을 냅시다. 저는 이곳 국회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고, 압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혜영 의원

( 주택대출규제 완화는 폭등한 집값에 청년들 빚내 올라타라고 하는 것 )

정부·여당이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DTI 기준을 상향하자고 주장하자고 있습니다. 주택가격과 소득의 일정비율 이상을 추가로 대출해 줄테니 집을 사라는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누가 과연 실수요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20·30 청년세대입니다. 소득이 있어도 자산이 부족한 청년세대는 집을 사기 보다는 빌려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약 60% 가까이가(58.1%) 20·30대 입니다. 따라서 지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빚을 내서 집을 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 30대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262.2%에 달합니다.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고, 지난해만 24%p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대출을 받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2.88%에 이릅니다. 10개월 만에 33bp가 오른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도 같은 시점 2.73%에 달했습니다. 역시 10개월 만에 21bp가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과 달리 큰 금액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적은 차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집값은 여전히 떨어질 줄을 모르고 청년들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게다가 금리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폭등한 집값에 빚을 내서라도 올라타라'는 것은 정부 여당의 너무나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정말로 실수요자와 무주택자가 걱정된다면, 길은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으로 흘러간 금융의 규모가 21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출 규제를 더 완화하면 집값을 도대체 어떻게 잡겠다는 겁니까? 집값을 잡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어디로 가버리고, 언제적 빚내서 집 사라는 이야기가 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들과 국민경제를 출구 없는 막다른 길로 내모는 대출 규제 완화 주장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확실한 자산 과세 강화를 통해서 자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해법을 계속해서 찾아나갈 것입니다.

2021년 5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