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승자독식 양당체제에서 다원주의 연합정치로”

- 미래 위해 올라탄 선거제 개혁 패스트(fast)트랙, 과거로 가는 패스트(past) 트랙돼
- 여영국, “선거제 개혁 무너뜨린 민주당이 매듭 풀어야”
- 박명림, 국회 다양성-비례성 높여야 “최소 600명 이상 전면 확장”
- 김성식, “고난도의 전환시대, 한 정권 한 정당이 해결할 수 없어”

* 토론회 안내
 

- 일시: 5월 10일(월) 오후 2시 ~ 4시

- 장소: 여의도 켄싱턴호텔 15층 센트럴파크

- 발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박명림(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 토론: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성식(20대 국회의원),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국(중앙일보 대기자)

* 심상정 의원 인사말
 

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정치개혁 패스트트랙 2주년,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치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대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추진했던 여러 주체들이 총선 이후 갖는 첫 번째 평가 자리입니다.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진 역사적인 정치개혁 합의의 주인공이었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님,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님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정개특위를 헌신적으로 뒷받침해주신 자문위원회의 위원님들, 강대인 전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님,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님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당시 정개특위 자문위원으로서 맹활약해주시고 그 이후에도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애를 써오신 박명림 교수께서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저도 발제를 통해 촛불 이후 시민들의 열망과 절망 사이를 돌아보고, 대전환의 시대에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자리를 격려해주시기 위해 기꺼이 와 주신 유인태 선배님, 강대인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단식까지 해가며 선거제 개혁을 이끌었던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님께서 토론회 사회를 맡아주셔서 더욱 뜻깊습니다.

매번 국회가 바뀔 때마다 정치개혁이 단골메뉴였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그 흔한 립서비스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위성 정당이 남긴 후유증 때문입니다. 선거제도개혁의 좌절도 뼈아픈 일이지만 성찰과 책임으로 부여잡아야 할 정치개혁의 과제를 놓아버리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팬데믹, 기후위기, 불평등이라는 난제를 풀어가기 위한 국민적, 정치적 에너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정치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4.7 보궐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실패했고, 민생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사회, 부동산 등 민생정책의 참담한 결과는 국민들을 분노와 좌절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 역시 상당 부분 승자독식 정치에 몰입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치개혁을 둘러싼 열망과 절망 사이를 되짚어 보고, 우리 사회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정치 비전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나아가 오늘의 논의 자리가 지체된 대한민국의 정치교체를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

첨부 :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치의 모색(자료집) / 정치혁신 토론문(김성식 전 의원)